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는 발굴·연계에 집중하고 지원은 교육청·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 보도자료

본문

1.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도진, 이하 대전교총)가 주관한 「학생맞춤통합지원제도 정책토론회」가 10월 20일(화) 오후 2시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3층)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성칠 대전광역시의회 의장과 이나영·민향기 의원을 비롯해 교원과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 좌장을 맡은 이한영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은 개회사에서 “인력과 예산, 정보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채 제도가 시작되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시행에 따른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성칠 의장은 축사에서 “작은 정책 하나도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며, 방향이 잘못되면 의원이 과감하게 지적해 바로잡겠다”며 “오늘 모아 주신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대전교육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3. 주제발표에 나선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대전 지역 초·중·고 교원 722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김 회장은 “교육부 스스로 개별 사업의 분절로 생긴 복지 사각지대를 인정하고 통합을 내세워 만든 제도지만,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15%대에 그치는 등 인력과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며 “제도에 대한 현장 인식을 조사한 것은 전국에서 대전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4. 조사에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응답은 84.5%였으나, 그중 상당수는 ‘취지는 일부 이해하지만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렵다’(36.4%)는 응답이었다. 담당자의 반강제 지정(66.9%), 보호자 동의 확보의 어려움(85.9%), 유사 사업과의 중복에 따른 부담과 혼선(87.8%) 등 운영상 어려움도 확인됐다. 향후 방향으로는 ‘운영 시기를 조정하고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2.0%였다.

5. 김 회장은 ▲학교는 발굴과 모니터링을, 지원과 사례관리는 교육지원청 센터·지자체·전문기관이 맡는 역할 재설계 ▲전담인력 확충과 교원 업무 경감 ▲학교와 교사를 보호하는 법·제도 정비 ▲의뢰 절차 부담의 센터 분담 ▲유사사업 통합을 제안하며 “제도의 취지는 지키되, 교사 개인의 헌신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각 토론자가 밝힌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유수연 대전문창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 주변 CCTV 사각지대의 청소년 흡연, 반려견 배변, 주민 민원으로 축소되는 학교 행사, 과속 차량이 다니는 통학로 등 현장의 사례를 들어 “학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학교 밖 문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나서야 아이들이 사고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윤지혜 대전산성초등학교 교사는 2023년부터 4년째 제도 운영을 담당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득 기준 때문에 기존 교육복지 지원에서 빠졌던 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 변화로 꼽았다. 다만 “학교는 복지기관도 치료기관도 아닌 교육기관”이라며 “학교의 역할은 발견에서 연계까지로 하고, 한 번 연계한 뒤 다른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책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않도록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교육청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 최철규 동방고등학교 교감은 고교학점제와 진로·진학, 성인기 진입을 앞둔 고등학교의 특성을 들어 ▲초·중·고 지원모형 차별화 ▲자존심과 주변 시선에 민감한 고교생을 고려한 ‘지원 수용성’ 제고 ▲실적이 아닌 학생의 실질적 변화 중심의 성과관리 ▲졸업 이후 교육청·지역사회가 이어받는 전환지원 체계를 제안했다. 최 교감은 “연계를 열 번 했어도 학생에게 변화가 없다면 성공한 지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라. 김주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제도는 도입됐지만 학교의 실제 운영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일수록 어려움이 많다고 답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문제가 없다고 답하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며 “담당자가 지정되고 협의체가 구성됐다는 사실만으로 제도의 안착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 이미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복합 위기 사안은 학교가 떠안지 않고 교육(지원)청 센터가 직접 넘겨받는 2차 사례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공문 접수 전 상시 유선 상담 창구 운영, 6개 기관 32명의 시 학생맞춤통합지원단과 102개 지역사회 협력망 연계, 학교장 중심의 역할 분장과 관리자 연수, 교원 보호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보호자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상 기준이라 교육청이 바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7. 자유토론에서 윤지혜 대전산성초등학교 교사는 정서 위기 학생을 의료기관에 연계할 때 종합심리검사 대기가 5~6주에 이르러 지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고, 이미혜 과장은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긴급한 사례는 센터 차원에서 빠르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수연 대전문창초등학교 학부모가 제기한 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등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같이했다.

8. 이한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교육청과 협조해 문제점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고,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9. 대전교총은 “토론자들의 입장은 조금씩 달랐지만, 학교가 발굴과 연계에 집중하고 전문적 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시의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식조사는 온라인 자발적 응답 방식으로, 응답자 중 교사·수석교사 비중(83.4%)이 높고 시행 초기(약 3개월) 시점의 인식이라는 제한점이 있음(무작위 표집 가정 시 최대 허용 표집오차 ±3.6%p, 95% 신뢰수준).

붙임 1. 토론회 현장 사진 2매.

2. 토론회 개요 1부.

3. 토론회 자료집 1부(별도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