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공연 관람 중 학생 사고 교사 책임 부산교육청 공문’ 관련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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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주말·야간 공연 학생 인솔도, 

사고도 교사가 책임지라니...

스승의 날 전국 교원 분노 폭발!

교총, 부산교육청 즉각 사과 및 철회 촉구!

체험학습 기피·축소 이유, 부산교육청만 모르는가?

교원 민·형사 면책권 보장 강화 법제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현장체험학습 관련 행정업무 교육청 전담 요구 

1. 제45회 스승의 날인 오늘(15일), 부산시교육청이 관할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27일(토) 오후 5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K-POP 가수들의 공연인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에 학생과 교사의 참가 신청을 받으면서, ‘학교별 자체 교육 및 귀가 지도, 이동 및 관람 등 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책임은 지도 교사에게 있음’을 명시한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재철)는 “교육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교권 추락의 현실에서 위로받아야 할 스승의 날에 K-POP 주말·야간 공연 학생 인솔도, 그 사고 책임도 교사가 지라는 교육청 공문을 발송한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이러한 사실을 접한 전국 교원의 한숨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체험학습의 기피와 축소 이유를 부산교육청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라며 항의했다. 

4. 교총은 “해당 공문은 교사에게 학생 인솔을 요구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실상 교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모든 부담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매우 무책임한 행정이다.”며 “ 교사는 행사 운영 주체가 아니다. 행사 장소의 안전관리 권한도, 시설 통제 권한도, 안전요원 배치 권한도 없다. 그런데도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자 명백한 책임 전가”라며 주장했다.

5. 이어 “행사 참가는 강제가 아니지만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학생을 인솔하겠다는 교사에게 ‘사고 나면 선생님 책임’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교사의 자발적 신청 자체를 막는 결과를 교육청이 스스로 만들고 교직 사회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체험학습 기피와 축소의 책임을 교사나 교직 사회에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사고나 민원의 책임, 민·형사 책임, 징계 책임이라는 모든 현실적·심적 부담 속에서 체험학습 가라고 등을 떠미는 가혹함이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7. 이어 강 회장은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교직 사회의 불안감과 거부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교원 민·형사 면책권 보장 강화 법제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현장체험학습 행정업무 교육청 전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법원이 인솔 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면서 교육계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 산하 기관이 도리어 교사들의 공분을 사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사과와 행사 안내 철회는 물론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