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 연합 고교학점제 기자회견 개최(11.25., 국회 소통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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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3단체 연합 고교학점제 기자회견 개최

- 고교학점제의 현실, 더는 외면하지 말라! -

▶일시 : 11월 25일 (화) 오전 10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정성국·백승아 국회의원

▶주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교원3단체는 11월 25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과 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하여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고등학교 교사 4,060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진단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2.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선택과목 평가방식,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 등은 단순한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학생 성장과 학교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과 불안을 겪지 않도록,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자회견의 제안이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져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 학부모: ‘선택권이 아니라 강요… 우리의 아이들은 나락으로 내몰렸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고교학점제를 “사교육·양극화·낙인·강요가 결합된 위험한 제도”라고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만으로 진로 설계 불가…고액 사교육 의존 심화 ▲과목 선택·미이수에 따라 대입 불이익 발생 ▲다문화·장애 학생 등 지원 없는 상태에서 동일 기준 강요 ▲청소년에게 지나친 조기 진로 선택 강요 ▲실패 허용되지 않는 구조 속 학업 스트레스·불안 급증. 여미애 운영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잘못된 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4. 학생: ‘친구가 경쟁자 되는 학교…낙인·미이수로 학교 떠날까 고민하는 학생도 있어’

곽동현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대표(현 가야고등학교 학생)는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곽대표는 “겉으로는 선택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되며 학생을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학생들 사이에 수행평가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정보를 공유하는 등 병든 경쟁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서 “학생 60% 이상이 미이수 학생을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문제학생이라고 인식한다”라고 미이수 제도로 인한 낙인 문제를 짚고 나섰다. 이어 “고1이 진로를 결정할 수 없다고 답한 학생이 60% 가까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학생이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5. “가짜 책임교육’에 불과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미이수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의 최근 개선안이 “근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비판하며 다음을 강조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효과 없음 (77.1% “도움 안 됨”) ▲최성보·미이수제 폐지 필요 (90.9% “효과 없다”, 83.2% “낙인·정서적 위축 초래”) ▲학습 부진은 대부분 3년 이상 누적… 단기 보충지도는 실효성 없음 ▲2025학년도 1학기 미도달 7.7% → 0.6%로 감소는 “행정적 이수 처리일 뿐” ▲교사 86.9% “현행 이수 기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 위원장은 “진짜 책임교육은 최성보가 아니라 지속적·체계적 학습지원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라며, “‘가짜 책임교육’에 불과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미이수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6. “진로/융합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2026학년도부터 선택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며,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상대평가 구조로 인해 ‘등급 잘 나오는 과목’ 선택이 강요되는 구조라고 짚으며,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 방식을 묻는 질문에 80.6%가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 49%의 교사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26.8%는 2026년 초 종업식 전에라도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 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해당 설문에서 90.0%의 교사들은 과목 선택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불안 및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80.9%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고교학점제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이라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더 이상 이수 기준 논의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7.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큰 문제 야기…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설문 결과가 보여주는 고교학점제의 총체적 문제를 제기했다. 강 회장은 설문에서 상당수의 응답자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97.1% “반편성 어려움” ▲“공동체 생활 지도 어려움”(92%) ▲“다과목 지도를 위한 지원 부족”(98.4%) ▲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95.7%) 

 그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사교육 및 교육 격차 심화”(87.5%) ▲“공동체 의식·유대감 약화”(87.3%) ▲“학생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87.5%) 등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학습·정서·관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사교육 심화·공동체 붕괴·교육격차 확대가 현실”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현장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별첨 1. 기자회견문.

             2. [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현장 교사 의견 조사 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