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이사회 개최! 교권보호, 정치기본권 보장 등 8개항 결의문 채택!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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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이재명 정부는 구체적인 교권 보호 대책 

즉각 입법화하고, 교원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결의

제336회 이사회 24일 개최…교육 위기 극복 8개항 결의문 채택

악성 민원·무분별 아동학대 신고·불법 녹음 근절할 실질적 입법 촉구!

교원 보호 없는 현장체험학습 즉각 중단·폐지! 안정적 정규 교원 확보!

사적영역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보장 등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즉각 추진!

고교학점제 미이수제 폐지 등 혼란 수습! 교육재정 축소 반대!

故 충남·제주 교사 추모…교원 근무여건 근본 개선 강력 요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4일(금) 오후 교총회관(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에서 제336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근절을 위한 실질적 입법, 교원 보호 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 안정적 정규 교원 확보,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보장 등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즉각 추진 등을 촉구하는 8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2. 교총 이사회는 “이재명 정부는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구체적, 실질적 대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 올해 5월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세상을 떠났고, 10월에는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우리 곁을 떠났다”며 “교권5법 개정에도 교사들의 비극이 계속되고, 매일 2건 이상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난무하며, 하루 2~3명은 폭행까지 당하는 등 교사가 수업보다 생존을 고민하는 지경”이라고 규탄했다. 

3. 또한 “젊은 교원의 교직 이탈과 중견 교원의 명퇴가 이어지며 교단 붕괴 전조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더는 이 위기를 방관할 수 없다”고 결의 배경을 밝혔다.

4. 교총 이사회는 먼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교권 보호를 포함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구체성 없는 선언만으로는 교단의 위기를 막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실 내 불법 녹음으로부터 교원을 지킬 실질적 대책을 즉각 입법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5. 이어 “故 충남 중학교 교사, 故 제주 중학교 교사, 그리고 순직 1주기를 맞는 인천 특수교사를 깊이 추모한다”며 “교육당국은 계속되는 교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엄정한 사실관계 조사, 책임 규명 및 순직 처리 등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특수교사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밀학급 해소, 교사 정원 확보, 특수학교 확충 등 근본적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6. 현장체험학습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면책 기준과 실행 매뉴얼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 지금과 같은 현장 체험학습은 전면 중단,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는 수차례에 걸쳐 교원 보호 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연장선상에 있으며,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학생사망과 관련하여 담당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2심 재판결과를 앞둔 시점에 교단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7. 또한 “2024년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가 전체 교원의 약 16%, 고교 교원 4명 중 1명에 이를 만큼 기형적인 교단의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학생 수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안정적이고 충분한 정규 교원 확보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8.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심각한 혼란을 겪는 현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며 “내년 선택과목 도입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교육부는 즉시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폐지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원 증원과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9. 교총 이사회는 “교원이 사적 영역에서조차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받는 현실을 규탄한다”며 “교원이 주도하는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공무담임권 보장 등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10. 더불어 이사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및 고등교육 투자 위한 별도 추가 재원 확보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교육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11. 강주호 회장은 “이번 결의는 더 이상 동료 교사를 잃을 수 없다는 현장의 절박한 외침이자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최후의 경고”라며 “정부와 국회가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을 살리는 실질적 행동에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50만 교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별 첨. 제336회 이사회 결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