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과밀 문제 정부, 국회가 해소해야 한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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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 특수교사 평소 과밀학급 등 고충 호소! 

특수교사가 더 이상 벼랑 끝 서지 않도록

정부‧국회는 즉시 보호 입법‧제도 마련 나서야!!

교육부에 특수교사 지원 요구서 전달…과원‧전일제 학급 해소 등 촉구

과잉‧공격 행동 학생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치료, 행동 중재 체제 구축도 

정성국 국회 교육위원 방문…특수교육법 개정 논의하고 협력 약속

특수학급 설치 기준 유‧초 4명, 중‧고 6명으로 더 낮추는 내용이 골자

4일 유족 만나 위로…진상 규명, 고인 순직 인정 등 함께 하기로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평소 과밀학급 고충을 호소했던 것과 관련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넘어 특수학급 당 학생 수를 더 감축(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수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교총은 1일 국회 교육위 소속 정성국 의원을 직접 방문해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협의하고 입법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교총과 정 의원은 현재 특수학급 설치기준이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교 7명(해당 명수 이하일 때 1학급 설치, 초과 시 2개 학급 이상 설치)인 것을 유‧초 4명, 중‧고 6명으로 감축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는 데 합의했다. 

3. 교총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 특수교사는 중증 장애학생 4명을 비롯해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지도로 한계에 내몰렸고, 사망 수개월 전부터 동료 와 교육청에 도움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특수학급에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함께 있는 만큼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더 하향해 교사를 적극 보호하고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정원, 재정 탓만 하지 말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유‧초, 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같게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의 신체‧정서‧인지 등 제 발달 측면이 유사하고, 이에 따라 유-초 연계교육이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교 장애학생의 경우도 장애 수준이 초‧중에 비해 낮지 않고 오히려 힘은 더 세져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 교총은 국회 입법 촉구 활동에 이어 5일에는 교육부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요구서’를 전달했다. 먼저 학급당 학생수 기준 위반사례 관리 및 과원학급 즉시 해소를 주문했다. 학생 수가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학급 증설과 특수교사 추가 배치를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라는 요구다. 이번 인천 사례의 경우, 고인은 한시적 기간제교사 배치라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6.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은 90.4%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의 ‘2022~2024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499학급(8.8%)이던 과밀 특수학급은 2023년 1,766학급(9.9%), 올해 1,822학급(10.1%)으로 증가했다. 

7. 전일제 특수학급 해소도 요구했다. 교총은 “특수학급에 전일제(특수학급에서 하루 종일 수업받는)가 불가피한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하거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수업지원강사를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8. 이어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전일제를 운영하는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전일제 특수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단체(시군구) 별로 1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년 이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5,000명~6,000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특수학교 설치가 미진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과도한 편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 또한 “교사를 수시로 폭행하고 여타 학생들을 위협하는 과잉‧공격행동 학생을 특수교사에게만 떠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천 특수교사도 평소 과밀학급에 더해 때리고 소리 지르는 공격행동 학생까지 맡아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 교총은 “특수교사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고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장애학생의 공격행동 등은 명백한 교권침해로 인식‧조치하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 인력과 조직, 치료기관을 확충해 약물 등의 치료, 행동 중재를 병행해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 교총은 4일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아픔을 나눴다. 또한 확실한 진상 규명과 고인의 명예 회복, 순직 인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 아울러 더 이상 특수교사가 벼랑 끝에 서지 않길 바라는 유족의 뜻에 깊이 공감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총력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