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교원노조·교원단체 공동요구에 교총 미참여 관련 입장 > 보도자료

교총, 4차 교사 집회에 교총 회장 참여 및

6개 단체와 이미 교권 보호 공동결의문 채택!

교권 5대 정책 및 30대 과제, 현장 교원 32,951명 참여한

교총,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 입법,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악성 민원 근절, 위기 학생 대책 마련 총력 입법 활동 전개할 것!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설명 충분한 이해 통해 교총의 교권입법

방향과 노력에 교직사회의 계속적 지지와 응원 기대!

1. 8월 22일(화) 오후에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이하‘5개 교원노조·교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관련 공동 입법요구안을 발표했다.

2.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공동요구안에 왜 참여치 않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라며 미참여 이유를 밝혔다.

3. 교총은“지난 12일 서울 종각 4차 교사 집회에 정성국 회장이 참석해 교권 입법 실현 활동 적극 전개 약속 발언은 물론 교총이 참여한 교권 보호 관련 6개 단체 공동결의문이 채택된 바 있다.”라며 “교총은 공동결의문에 반영된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 입법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악성 민원 근절 △위기 학생 대책 마련 등 내용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이후 8월 16일(수)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6개 단체 간담회에도 참가하는 등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한 의견과 논의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전했다.

4. 8월 22일 오늘, ‘5개 교원노조·교원단체’공동 요구에 교총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간 교총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교권 5대 정책 및 30대 과제를 마련, 정성국 교총 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교육부에 제시해 상당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라며 “여기에 더해 대승적으로 공동결의문 참여와 간담회에 참가했지만, 진보성향의‘5개 교원노조·교원단체’와 교실 추락과 교권 침해 현실에 대한 원인과 대책의 시각차가 컸다.”라고 밝혔다.

5. 교총은“특히‘5개 교원노조·교원단체’는 자신들이 마련한 공동요구안을 강조하지만,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조직적 의사결정과 교원 3만 2,95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반영해 제안한 3대 교권 정책 즉 ① 학교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90.9% 찬성) ② 중대 교권 침해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89.1% 찬성) ③ 권리와 의무 균형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 84.1%)는 반영치 않았다.”라며 “이런 상황에 많은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정책을 포기하거나 일방적인 양보만을 할 수 없었다.”라며 미참여 이유를 명확히 했다.

6.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총 76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항상 최대 교원단체 대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현장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격려해주셨던 회원과 선생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며 앞으로 계속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많은 선생님께서 교총이 왜‘5개 교원노조·교원단체’와의 공동요구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설명을 충분히 이해해주시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 이어 정 회장은“전국 교원이 바라는 교권 입법과 교권 보호 환경 마련을 위한 교총의 책임과 역할을 잘 인식하고 있다.”라며 “교총은 국회 앞 입법 촉구 시위 전개, 24일 국회 교육위원장과의 간담 등 대 국회 활동, 실효적인 교육부 교권 보호 종합방안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