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 추진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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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신뢰하고 학교현장 지원 초점 두면서

교원이 교육 집중할 환경 조성 지속 추진해야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수능 킬러문항 배제는 당연하다

사교육 대책 풍선효과 없는지 촘촘히 살피고 지속 보완 필요

교원이 열정으로 가르칠 교실 구축은 사교육 경감 밑바탕

교권 보호, 업무 경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병행해야

1. 교육부는 26일 ‘사교육 경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유아 공교육 강화 △양질의 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AI기반 학습지원 시스템 고도화 △공정 수능 시행 등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육부가 공정 수능 및 입시체제 구축, 방과후과정 지원 강화 등 유치원에서부터 고교까지 전반적인 사교육 경감 방안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부분은 시의적절하다”며 “학교 여건을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행․재정 ‘지원’과 교원 업무 경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 그러면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즉 킬러문항을 수능 출제 시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변별력을 갖춘 출제방안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의 혼란과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교육대책이 풍선효과는 없는지 촘촘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4. 또한 “사교육비 문제는 수능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입시제도, 대학체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데다 근본적으로는 학벌주의가 견고하고 좋은 직장은 ‘좁은문’인 사회 취업․노동환경에 원인이 있다”며 “따라서 교육정책과 함께 사회․노동정책이라는 틀에서 멀리 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 때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제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종합적인 비전, 방안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 교총은 늘봄 및 방과후과정 확대에 대해서는 “돌봄, 방과후학교에 대해 학교와 교원을 믿고 맡기고 싶은 학부모들의 마음은 이해한다”면서 “다만 교실 환경 개선이나 교원 업무 경감 없이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늘면서 오히려 정규교육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과 늘봄지원센터 등이 주축이 돼 교원의 늘봄, 방과후과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초등 교단의 고충인 보결문제 해소와 초1․2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교원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교원들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 EBS를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지원에 대해서는 “학생 맞춤형 수준별 강좌를 확충하고 양질의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면 사교육 경감과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학생이 부담은 덜면서 다양한 강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방송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유아 공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30%대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절반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를 위해 단설유치원 설립을 늘려나간다면 교육의 질은 높이고 사교육비는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주요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교총은 “교원이 소신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교실환경 마련이야말로 사교육 경감의 밑바탕”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교권 회복과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경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해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줘야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