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회장,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 만나 위로·지원 약속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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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호 회장,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 만나 위로

“꼭 제 일 같아 마음 아파…끝까지 지켜드리겠다”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아동학대치유지원금 및 법률 비용 등 적극 지원 약속 

피해 교사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 큰 위로와 자신감 얻어…꼭 극복할 것”

교총, 지난해 12월에만 아동학대치유지원금 11건 지급…무분별한 신고 여전 

전국 어디든 교육활동 침해 피해 학교 및 교원 지속 방문 예정 

1.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남 모 초등교 A교사를 17일 부산에서 만나 위로하며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2. A교사는 방과 후 학생의 문제행동을 나무란 것이 꼬투리가 됐다. A교사는 “처음에는 좋은 말로 지적했는데 계속 불손한 행동을 보여 나무랐다”며 “이를 자녀에게 화를 내고 폭행, 차별적 발언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해 교육청·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3. 이에 강 회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꼭 제 일인 것만 같다”며 “얼마나 상심이 깊을지 잘 알기에 더 마음이 아프다”고 손을 잡았다. 이어 “지속적인 법률 상담과 변호사 연결, 수임료 지원 등을 통해 선생님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4. 그러면서 “교권5법이 개정되고 교육감의 아동학대 신고 의견 제출이 의무화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여전하다”며 “실제로 교총에 접수된 아동학대신고치유지원금 신청 건수가 지난해 12월에만 11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5. 이어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국회 대상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는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감이‘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는 검사에 송치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우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6. A교사는 “한국교총 회장님이 먼 곳까지 찾아와 직접 위로해 주시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에 큰 위로와 자신감을 얻었다”며 “형언할 수 없는 답답한 심정과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다시 교실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 강주호 회장은 지난해 12월 11일 당선 직후부터 ‘선생님을 지키겠다’, ‘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이후 인천 특수교사 유족 위로 방문(2024.12.24, 전남), 충남 학비노조에 고발당한 당진꿈나래학교장 방문(2025.1.15, 충남)을 이어가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