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하면 경찰이 담당'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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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경찰로의 이관 환영한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추진 나서달라!!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학폭 조사 떠맡으며 각종 민원 극에 달해

행정업무, 소송에까지 시달리며 교원 본연의 교육활동마저 침해

학교 내외 학폭 조사‧처리는 학교전담경찰이 맡도록 법 개정해야

윤 대통령, 담임‧보직수당 대폭 인상도 전격 약속

교총의 줄기찬 요구, 활동에 대한 화답…“크게 환영”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게 가진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교 내외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와 처리를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 개정과 인력 확대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감당하면서 각종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실관계 파악조차 어려운 데도 교사에게 떠넘겨져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4. 또한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업무는 말할 것도 없고 악성 민원, 소송에까지 시달리면서 학폭 담당교사는 기피 0순위가 된 지 오래”라며 “교원 본연의 역할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을뿐더러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5.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은 인력 부족으로 현재 경찰 한 명이 15~2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현장 의견이 높다”고 밝혔다.

6.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이 학교폭력 제도의 올바른 개선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교직사회와 교육부,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7. 윤 대통령의 담임․보직수당 인상 발언에 대해서는 “최근 잇따르는 교권 사건과 극단 선택에서 보듯이 담임, 보직교사들은 온갖 업무와 민원 책임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면서 “교총의 줄기찬 교원 처우 개선 요구와 활동에 대통령께서 화답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교원들 앞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수당 인상을 약속한 만큼 기재부와 인사혁신처 등은 지체 없이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8. 또한 “교직이 ‘극한직업’이 된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여타 교원들의 처우 개선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실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9. 교총은 그간 담임․보직 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현재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도 담임․보직 수당 인상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 논의 중에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에는 정성국 교총회장이 ‘교육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직접 참석해 이주호 부총리에게 담임․보직 수당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부, 인사혁신처에 2024년 수당조정요구서 전달 △교육부-인사혁신처 간 수당조정협의 석상에 역대 최초 교총 참여 △교총 2030청년위원회, 국회 및 교육부, 인사혁신처 앞 1인시위 △대통령실, 기재부, 행안부 등에 담임․보직 수당 인상 촉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