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교총회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만나 교권보호 입법 협조 요청!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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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안타까운 일 없도록

교권 보호 입법 즉시 나서 달라”

정성국 교총회장,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방문 간담서 요청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으로 더 이상 고통 받는 교원 없어야

교원단체들과 함께 만나…교권 보호 법안 지체 없이 통과시켜 달라 당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교권보호 4법 21일 통과 목표로 추진하겠다”

1.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더는 교원들이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도록 교권 보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2. 교총은 이날 오전 9시 교원 5단체와 함께 국회본청 대표회의실에서 ‘교권 회복‧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면책을 위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육위원회), 아동복지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소관 상임위가 속도를 내도록 여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3. 이 자리에서 정성국 회장은 “최근의 심각한 교권침해는 한 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지난 10년 간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권 보호 입법에 있다”고 강조했다.

4. 이어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도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 받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응답해 달라”고 호소했다.

5. 정 회장은 “오늘 11시 국회 앞에서는 170개 교원단체들이 서로 성향은 다르지만 한 뜻으로 연합해 교권 입법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면서 “50만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회가 조속한 입법에 나서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6. 또한 “최근 갈등 상황인 교원과 학부모 관계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언론도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7. 이날 간담에서 김기현 대표는 “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에 노력하고 있고,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현실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법안과 대책들이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계속 소통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8. 정성국 회장은 “국회가 교원들의 요구에 응답해 준다면 선생님들은 더 잘 가르치는 학교, 학생을 더 사랑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