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사 회복, 교육 회복 3대 긴급과제' 국회-정부에 촉구!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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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권 법안 9월 정기국회 최우선 통과!

   2) 담임‧보직수당 대폭 인상 등 처우 개선!

   3) 과도, 비본질적 교원 업무 이관‧폐지!

9월 신학기에도 침체된 교단…교육 정상화 위해 특단 대책 필요

무엇보다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 없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고

무참히 무너진 자긍심, 끝없이 추락한 교원 사기부터 되살려야

정부-국회에 요구한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반드시 추진 나서라!

교총 “3대 과제 조속히 실현되도록 모든 수단 강구해 총력 활동”

1. 9월 신학기를 맞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침울하고 학교는 침체된 분위기다. 50만 교원의 절절한 요구에 못 미치는 국회의 교권 보호 입법 진행 상황, 끊임없이 이어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 때문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이대로 가다가는 교단이 회복할 수 없는 늪에 빠질 수 있다”며 “특단의 교사 회복, 교육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국회와 정부에 호소했다.

3. 정성국 회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더 이상 교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무너진 자긍심과 끝없이 추락한 사기를 되살려 내는 일”이라면서 “교권 법안 9월 정기국회 최우선 통과, 담임‧보직수당의 대폭 인상 등 처우 개선,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교원 업무 이관‧폐지를 3대 긴급과제로 정부, 국회가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4. 교총은 먼저 국회를 향해 “교권 수호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교원의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만으로 지금의 교권침해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장 교원들의 불안감이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을 최우선 통과시키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5. 또한 “최근 ‘학생생활지도 고시’ 마련으로 수업방해 학생 등을 ‘분리’할 수 있게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다만 분리 방법을 학칙으로 정하게 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이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법적 쟁송을 초래하고 교원이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생 분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과 인력 지원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6. 이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교사 분리, 아동학대 조사‧수사 전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7. 교총은 두 번째 과제로 담임‧보직 수당의 대폭적 인상 등 교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서울서이초 사건 등 연이은 슬픈 소식의 이면에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를 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교원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교원들은 누구에게도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상처를 입고 있다”며 “처우 개선은 단순히 돈 얼마 올려주는 것을 넘어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교원에 대해 정부가 먼저 감사하고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8. 그러면서 “학교 기피업무 1호가 돼 버린 담임‧보직교사는 과중한 업무, 책임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20년 간 월 7만원으로 동결된 보직수당을 최소 20만원 이상으로, 20년 간 단 2만원 올라 월 13만원인 담임수당을 최소 3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향후 점차 더 올려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인상할 것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기재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9. 또한 “담임, 보직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들이 힘든 상황에서 하루하루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여타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10 교총은 세 번째 과제로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교총은 “최근 극단 선택을 한 교원들은 심각한 교권침해와 함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교원을 학생과 교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비본질적 업무와 행정잡무는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상화된 교권침해”라고 지적했다.

11. 실제로 현장 교원들은 방과후 학교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는 물론 학생 태블릿 고장 수리 접수, 미취학 아동 소재 파악, 학교 정화구역 순찰, 이민 간 학생 학적관리, 원어민 강사 전세계약 대행, 몰래카메라 탐지 등등 온갖 업무를 떠맡고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과도하고 급박한 자료 요구 공문 때문에 교육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쏟는 시간은 2022년 현재 일주일에 7.23시간으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5일 중 꼬박 하루를 행정업무 처리에 쓰는 셈이다.

12. 교총은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교원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자이지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품의를 올리는 행정가가 아니다”며 “너무도 당연한 명제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