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및 사교육비 경감 정책 방안’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사교육 양극화로 무너지는 교육 사다리…

공교육 경쟁력 확보가 진정한 경감 대책이다!!

사교육비 총액감소는 학령인구 급감과 고물가 탓, 체감 부담은 오히려 심화

영유아 사교육 규제 실효성 의문... 국·공립 유치원 지원 확대가 우선돼야

돌봄 등 복지정책이 사교육대책인가? 기존정책 재탕아닌 근본적 대안 제시돼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등 공교육 체질개선 위한 대책 우선 필요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교육부가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발표’에 대해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 대비 일부 감소한 것은 정부 정책의 성과라기보다 아이들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고물가로 인해 가계 경제가 한계에 부딪힌 결과일 뿐이다”이라면서 “정확한 문제인식과 분석없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던 정책을 사교육비 대책으로 포장지만 바꾼 것으로는 사교육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는 스스로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 특히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교총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득 계층 간의 사교육비 격차가 3.4배에 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먼저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저소득층의 사교육 참여율 하락폭이 고소득층보다 두 배 이상 크다는 사실은 부의 대물림을 끊어야 할 교육 사다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문제인식에 따른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어려운 학생들도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영유아 사교육 대책과 관련하여 교총은 “학원들의 입학 시험을 금지하거나 시간을 제한하는 등 현재 상황을 따라가는 식의 규제는 우회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오히려 또 다른 변칙 사교육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며 “편법운영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제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순서는 규제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기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회적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교육 내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부터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4. 돌봄 정책이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제시된 것에 대해 교총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 정책일 뿐, 그 자체로 근본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교총은 “정부가 돌봄을 사교육 대책인 양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가 사교육으로 확장된 요인일 수는 있으나 현재 문제되는 1인당 사교육비 부담의 가중, 사교육비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면서 “기존 정책이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과제를 사교육비 대책으로 끼워넣는 것이 아닌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 교총은 “진정한 사교육 경감은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라고 밝혔다. 교총은 “보조 강사나 디지털 기기를 늘리는 임시방편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통해 정규교원을 대폭 확충하여 교실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준다는 경제 논리만으로 신규 임용을 줄이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공교육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선생님이 수업과 상담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때 우리 학교가 살아나고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원의 불법 교습비에 대한 과태료 상향, 교원의 겸직 관리 철저와 같은 수박 겉핥기도 안되는 정책을 사교육대책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공교육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4명중 1명이 기간제 교사로 운영되는 기형적 고교 교육환경을 정상화하는 등 교육현장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7. 끝으로 강주호 회장은 “교총은 50만 교육자와 함께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선생님들의 수업권을 확실히 보장받는 그날까지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감시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