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수사 종결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본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교원 스스로 행동하고 지킬 것

아동복지법 등 개정 위해 총력 활동 펴겠다

안타까운 희생, 피해자 있는데 단죄 할 가해자 없다니 납득 어려워 더는 같은 비극 없도록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근절 입법 시급

14일 국회 기자회견 개최…서명운동, 1인 시위 등 대국회 활동 지속

1. 경찰이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3. 또한 “수사 종결을 바라보는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 생겨도 결말은 똑같겠지 하는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4. 이어 “아무도 억울한 희생을 풀어주지 않고, 극단에 서 있는 교원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교원 스스로 교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즉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전국 교원들과 함께 총력 입법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6. 또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서울서이초 교사는 학생 간 발생한 사건 처리와 지도, 학부모 민원 중재,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루 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실제로 교총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등 4대 입법 과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국회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13일 현재 7만 4,613명이 동참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교총은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계속하는 한편 향후 입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각 정당 방문활동 등 전방위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