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학력신장·AI 교육선도’교육감 기대! 전시·치적성 신규 사업 지양, 단위학교 자율성 보장, 현장지원 중심의 행정 개편에 집중해야… 목적 사업 정비 및 학교운영비 확충 통한 ??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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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학력신장·AI 교육선도’교육감 기대!

전시·치적성 신규 사업 지양, 단위학교 자율성 보장, 

현장지원 중심의 행정 개편에 집중해야…

목적 사업 정비 및 학교운영비 확충 통한 예산운영의 학교자율성 담보,

비본질적 학교 행정 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체계적 보호체계 완비 등

교총 제안 ‘9대 방향 31대 공약과제’ 실천해야…

교육감직선제 폐해 극명, 선거인단 대리 등록·경선 참가비 대납 의혹 난장판 선거, 경선불복, 깜깜이·로또 선거 개혁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16개 시·도 교육감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임기 동안 지역 교육의 발전을 선도하고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거 과정에서 다짐했던 초심을 기억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 교총은 “민선 9기 교육감에 부여된 핵심 3대 과제는 교권 보호, 기초학력 등 학력 신장, AI 교육선도에 있다”며 “지역과 보수·진보 성향을 떠나 핵심 정책 과제로 삼길 바란다”는 요구를 전했다. 

3. 이어 교총은 “과거 많은 교육감이 가시적인 치적 쌓기를 위해 전시성 신규 사업을 확장해 교육적 효과는 적고, 학교의 행정 피로도를 높였던 사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신임 교육감들은 불필요한 목적 사업을 원점에서 통·폐합하고, 학교가 자체적인 교육 계획과 실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데 예산 운용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4. 교총은 이어 “현재 교사들은 채용 지원, 외부 용역 관리 등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와 방대한 공문 처리, 매뉴얼에 얽매여 정작 교육 본질적 기능인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러한 비본질적 행정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행정업무전담기구를 확충해 학교에 둘 필요가 없는 각종 교육 외적 업무들을 완전 이관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교총은 “드라마 참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는 ‘교권보호국’ 설치 논의와 관련하여 현재의 교실 상황을 고려할 때, 교권보호를 위한 소규모의 인력배치만으로는 하루 4건의 교원이 폭행당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 파행되는 교육현장을 되살리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교권 침해,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 통합적으로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실천적 조직으로서의 교권보호국을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적극 도입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6. 이어서 교총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실제 교권 침해를 겪고도 교육청에 교권 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비율은 13.9%에 불과하다”면서 “교육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무고성 아동학대나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 더불어 교총은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단 대리 등록·경선 참가비 대납 의혹 등 난장판 선거, 경선 불복 등 교육 선거라는 말조차 꺼내기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며 “선거인단 모집 과정은 세 대결로 치닫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영 후보 선거까지 맡아달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지경까지 됐다”고 지적했다. 

8. 교총은 “선관위가 각 진영 대표 후보까지 뽑아줘야 할 교육감 선거라면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선거가 끝났고 교육감 임기가 시작됐더라도 교육감직선제 개혁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9. 한편 교총은 “이번에 통합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2028년 완전통합까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심각한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0.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달했던 교총의 ‘9대 방향 31대 공약과제’는 학교 현장에서 간절히 바라는 내용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교육감이 반드시 이뤄야 할 정책적 과제”라며 “각 세부 과제들을 전시 행정에 머물게 하지 말고 임기 내에 정책으로 전면 구현해 교사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붙임. [한국교총 교육감 선거공약과제] 2026년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 교육정책 9대 방향 및 31개 세부과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