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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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요구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

실질적‧구체적 추진으로 업무 경감 체감도 높여야!

교총 교육부와 공동 연구, 교섭 타결, 세부방안 협의 등 전방위 활동 결실

학교 주변환경 점검, 미취학아동 확인, 정수기 관리 등 이관 추진 긍정적

방안(안)에 못 담은 행정업무 수두룩…이관‧폐지 과제 지속 발굴, 추진 필요

학교지원전담기구 역할 중요…예산‧인력 확충해 업무 이관 확대해 나가야

1. 교육부가 23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교총이 지난해 말 제시․요구한 ‘학교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 종합방안’을 대폭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번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교원 행정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 이어 “이번 방안과 과거 관례적으로 나왔던 경감방안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교원의 요구에 터해 경감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안이 만들어진 상향식 방안이라는 점”이라며 “또한 이번 방안이 일회성을 넘어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관받는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 한다는 것 역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4. 그러면서 “이번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고 지속되려면 과감한 예산 투입과 인력 충원이 필수”라며 “교육부가 6월에 발표할 예정인 최종안에는 예산, 인력의 구체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특히 “교원 행정업무 이관의 핵심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는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내실화에 있다고 본다”며 “전담기구에 인력과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고 기존 교원의 행정업무를 획기적․구체적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6. 교총은 “전담기구로 이관 및 지원 확대 과제로 예시한 정수기 관리, 저수조 관리, 조경 관리, 운동장 및 놀이시설 관리, 공통 가정통신문 교육(지원)청 일괄 발송 등의 업무는 현장의 원성이 자자했던 것”이라며 “가능한 조속히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교총은 학교 내 30여 개의 법정․비법정 위원회를 10개 내외로 정비, 학교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현황 점검․보고 의무 폐지, 미취학아동 소재 확인 업무 경감(학교는 출석 독촉 후 상태 지속 시 교육장에 통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절차 개선 및 업무 이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8. 그러면서 “학교 주변 환경 점검 업무 이관과 관련해 ‘필요시 학교 자율 점검’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점검 주체가 교사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주변 환경 개선 필요 시 전담기구나 경찰 등에 통보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취학아동 소재 확인 뿐만 아니라 미인정결석 등의 확인을 위한 교원 가정방문도 경찰,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는 등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미인정 결석 학생 가정방문 교사를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도 강제권도 없는 교사에게 가정방문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9. 아울러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사업 대상자 확인 업무 역시 본질적으로 교원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복지업무인 만큼 학교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사가 하지 않는’ 원칙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0. 교총은 “홍보성 공무 수발 부담 차단, 각종 IT 기기 수리 및 관리 업무 이관, 신규‧저경력 교사 업무지원 매뉴얼 보급 등 교사들이 요구했던 경감‧이관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교육부 방안(안)에 포함되지 못한 비본질적 행정업무가 여전히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밝힌 상시 의견수렴과 과제 발굴 시스템을 통해 제2차, 제3차…제10차 이관‧폐지 과제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제시․추진됨으로써 교원이 체감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1. 교총은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을 빼앗는,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교권 침해임이 분명하다”면서 “교총은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앞장서 제안‧관철한 책임감을 갖고 현장 안착과 실질적 업무 경감이 실현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2. 교총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후 첫 대면 자리에서부터 교원행정업무 경감방안 마련을 요청, 공감을 끌어냈다. 이에 지난해 교육부와 행정업무 경감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성안해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교섭을 타결했다. 아울러 전국 교원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을 마련, 지난해 말 교육부에 요구했으며 이후 세부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붙 임 :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 요구서’ 주요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