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보도자료] 교부금 2조5천억 원 증가라는 정부 설명, 인건비 증가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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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2조5천억 원 증가”라는 정부 설명, 

인건비 증가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명목상 증가만 강조해선 안 돼…

현행 제도와 비교한 실질 감소 규모 공개해야

교육청에 보장된 재원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 훼손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재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현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오히려 더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새로운 산식을 적용한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78조9천억 원으로, 2026년보다 약 2조5천억 원 증가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만 연간 약 2조4천억~2조8천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강조하는 교부금 증가분의 약 96%에서 112%가 인건비 증가만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운영비 증가, 공공요금과 급식비 상승,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돌봄·기초학력·학생 마음건강 등 확대되는 교육수요까지 고려하면 사정은 더욱 분명하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명목상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 총액의 명목 증가와 학교가 실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정의 증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더욱이 정부 설명은 비교 기준부터 잘못됐다. 이번 개편의 재정적 영향을 판단하려면 전년도 교부금과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확보되는 교부금과 정부의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비교해야 한다.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5천억 원 증가하더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다면 이는 분명한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다.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다는 사실만 앞세워 제도개편으로 사라지는 재원 규모를 가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각각 적용했을 때의 중장기 교부금 규모와 연도별 차액, 시도교육청별 재정 영향,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실질 가용재정 전망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내국세 20.79%로 산정되는 재원과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 사이의 차액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내국세의 20.79%가 법률에 따라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에 안정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정부안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기존 제도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배분될 재원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가 사업과 용도를 결정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분야 지출까지 포함해 “교육재정은 줄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재량적으로 배분하는 기금과 시도교육청에 법률로 보장되는 지방교육재정은 같지 않다.

이는 단순히 돈을 어느 회계에 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안정적으로 보장된 지방교육재정을 중앙정부의 사업선정과 예산 판단에 좌우되는 재원으로 바꾸는 것이며, 재정의 귀속과 결정권을 지방교육자치에서 중앙정부로 이전하는 문제다.

정부에 묻는다.

교부금 증가분조차 인건비 자연증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재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왜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교부금 규모와 새로운 산식에 따른 감소액은 제대로 밝히지 않는가.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법률로 보장되던 재원을 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이전해야 하는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 국가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재원을 유·초·중등교육에 보장된 재정에서 떼어내 마련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교육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책임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을 철회하라.

둘째, 현행 제도와 개편안에 따른 연도별 교부금 차액과 시도교육청별 영향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규모와 산출 근거, 교육·인재계정의 배분 기준 및 결정 절차를 공개하라.

넷째,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와 공론화를 즉각 시작하라.

정부가 설명해야 할 것은 “전년보다 2조5천억 원 늘어난다”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지방교육재정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결과 학교와 학생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밝혀야 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2026년 8월 24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