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복직 교원, 성과급 지급' 고법 원심 유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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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신고로 직위해제 됐다가

무혐의 복직한 교원, 결국 성과급 받는다!!

대법원,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의 불복 상고 ‘이유 없다’ 기각 판결

‘직위해제만으로 성과급 미지급하는 건 재량권 일탈‧남용’ 고법 원심 유지

불필요한 상고로 교사에 상처주고 국민 세금만 낭비한 교육청은 각성해야

교총, 법원에 ‘직위해제만으로 성과급 미지급 부당’ 탄원서 전달 등 활동

교총 요구 반영 ‘직위해제 무효‧취소 시 성과급 소급 지급’…지침도 개정

1. 직위해제 됐다가 무혐의 복직한 A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불복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30일 ‘이유 없다’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2. A교사는 2018년 학생 아침맞이 활동인 안아주기 인사를 했다가 학부모가 2년 후 추행으로 신고해 수사가 개시되면서 2020년 직위해제됐다. 결국 2021년 무혐의 종결(서울남부교육지원청도 징계의결 요구 안 함)돼 복직이 이뤄졌음에도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성과급 지급 지침을 들어 A교사에게 2021년, 2022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A교사는 성과급 청구 소를 제기했고 올해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교육청도 징계의결을 하지 않았고,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성과급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3.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고, 사후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무 죄도 없는 교원에게 준 차별과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성과급 지급 지침을 작위적으로 해석한 것도 모자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고 한국교총의 ‘상고 말라’는 요구까지 외면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서울교육청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5. 또한 “아무 죄도 없는데 3년 간 소송을 감당해 온 교사를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합당한 이유도 없는 상고를 강행해 더 큰 상처를 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명분 없는 소송에 국민 세금만 낭비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이를 방관한 서울교육청은 자성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묻지마’상소 제기 관행을 뜯어고치고 다시는 억울하게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교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교총은 A교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해 11월 탄원서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위해제만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인 1월 29일에는 교육부에 ‘성과급 지급 지침 명확화 요구서’를 전달하며 “직위해제가 무효‧취소되거나 비위행위가 무혐의‧무죄로 결정된 교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을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반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