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 발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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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이초 사건 등 있었음에도

지난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늘었다

학부모 교권 침해 2022년 241건에서 2023년 251건으로 10건 증가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80건으로 급감 불구 상반기 171건 폭증 결과

학부모 교권침해 1위는 단연 아동학대 신고 관련(96건)…10건 중 4건

작년 소송비 지원 요청 179건 중 86건도 아동학대 피소…10건 중 5건 

교총 최근 10년 동안 570건에 총 12억 8995만원 소송비 보조금 지원

학교안전사고, 몰래 녹음 관련 상담 건수도 증가 추세…대책 마련 시급

교총 “교원들 고통 여전…교권5법, 생활지도고시 등 현장 안착 최선 

 정서학대 기준 설정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 처벌 강화 입법,

고의 중과실 없는 학교안전사고 면책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 등 총력”

1. 서울서이초 사건 등 교원들의 안타까운 희생에도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학부모 교권침해는 251건으로 2022년 241건보다 되레 1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서울서이초 사건 후인 하반기에 학부모 교권침해가 80건(2022년 하반기 139건)으로 급감했지만 상반기에만 171건(2022년 상반기 102건)으로 급증한 결과다. 또한 학부모 교권침해의 최다 원인(유형)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으로 10건 중 4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교총에 소송비 지원을 요청한 179건 중 아동학대 피소 건은 86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만연한 교권침해에 고통받고 있다”며 “학부모 교권침해의 하반기 감소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교권침해 감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권5법과 생활지도고시 등의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1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520건과 거의 같은 수치다.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등 많은 교사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줄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상반기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처음으로 600건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상‧하반기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각각 312건, 207건으로 집계됐다.

4. 교권침해의 주체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51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전체 520건 중 241건, 46.3%)과 마찬가지로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교직원 125건(24.1%), 학생 75건(14.4%), 처분권자 51건(9.8%), 제3자 17건(3.3%) 순으로 나타났다.

5. 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상반기 171건으로 폭증했다가 7월 이후 80건(2022년 하반기에는 13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서울서이초 사건 등이 없었다면 학부모 교권침해만 300건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 교권침해가 급감한 것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교권 보호 법‧제도가 안착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보완‧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6.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 단연 1위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다. (아래 사례 참조) 교원들은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민원, 협박, 신고, 소송 제기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학생지도 부분이 162건(64.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59.3%)에 달했다. 교총은 “전체 학부모 교권침해 251건 중 96건, 즉 10건 중 4건이 아동학대 관련인 셈”이라며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아동학대 신고‧협박은 교권 추락을 넘어 학생 교육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근절 대책, 입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처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7.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이 교총에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8년 63건 중 11건(17.4%), 2019년 117건 중 17건(14.5%), 2020년 115건 중 21건(18.2%), 2021년 78건 중 15건(19.2%), 2022년 110건 중 26건(23.6%), 2023년 179건 중 86건(48.0%)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8. 교총은 “특히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 조항이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1차적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또한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경찰, 지자체, 교육청으로부터 이중삼중 조사를 받고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신이 황폐화되는 극한상황에 내몰리는데 설사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학부모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보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무혐의, 무죄로 결정 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강력 처벌하도록 교원지위법 등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제22대 총선 15대 교육공약’ 및 ‘2024년 교권 11대 핵심정책’으로 성안,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10.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교실 몰래 녹음과 관련한 교권침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중 학교안전사고 관련은 2022년 17건(7.1%)이던 것이 2023년에는 32건(12.8%)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11. 사례로는 △초, 구름사다리에서 서로 장난치며 놀던 한 학생이 떨어져 팔이 부러지자 학부모가 학폭이라며 모든 비용을 학교가 부담하라고 주장 △초, 쉬는 시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이 책임지라고 주장 △초, 체육관에서 착지를 잘못해 대퇴부 골절을 입은 학생이 병원에 입원 후 비급여 부분을 학교가 책임지라고 주장 △유, 원아의 손 끼임 사고에 대해 교통비, 성형비, 트라우마 치유비 요구 등 수없이 많다. 교총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고,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22대 국회에서 총력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2. 교실 몰래 녹음 사례도 9건이 접수됐다. 교총은 “학부모가 학생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냈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묻는 상담이 8건, 교사가 교실에서 훈계하는 목소리를 학생이 몰래 녹음해 학부모가 항의했다는 상담이 1건 접수됐다”며 “2022년 2건에 비해 점차 늘고 있는 만큼 몰래 녹음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3. 교총은 교권침해 상담을 넘어 피해 교원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소송비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지난해에는 제104차, 제10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총 114건에 2억 8,765만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최근 연도 별 소송비 지원액과 건수는 2018년 8,100만원(43건), 2019년 1억 4,000만원(59건), 2020년 2억 1,970만원(92건), 2021년 1억 6,570만원(90건), 2022년 1억 5910만원(80건)을 지원한 바 있다.

14. 교총은 1978년부터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소송을 지원해오고 있다. 변호사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로 교원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권침해 사건 심의를 거쳐 최근 10년 동안 총 570건에 대해 12억 8,995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별개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데 대응해 교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도록 안내하고 동행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 대해 100만원의 치유‧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5. 여난실 회장직무대행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교권이 바로 설 때 실현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총이 요구한 입법‧정책 개선과제를 포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 임 : 한국교총 교권소송비 최근 10년 지원 현황 1부.

별 첨 : 2023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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