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부정 논란 관련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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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전문직 선발 부정 논란 개탄한다!

교육부, 선발과정 등 투명공개하고 개선방안 마련하라!

사학 교사 선발권 강제 위탁 강요 말고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부터 제대로 하라

교총, 해당 교사 피해 구제 등 적극 지원할 것!

1. 감사원 감사보고서(2020년도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관련(2021.6))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가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합격점을 받은 교사를 임의로 탈락시키고,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1등으로 올라 최종 면접까지 보는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가장 공정하고 교육계에 모범이 돼야 할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부정 논란이 불거진 자체가 매우 개탄스럽다. 교육부는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언론보도와 관련해 선발과정 등 진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현재 교육부에는 약 80명의 교육전문직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과 관련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 유·초·중등 교원 50만 명을 대표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공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임용됐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 인사가 두 사례를 통해 무너졌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설명자료(9.9)를 통해 ‘분야별 선발 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4. 핵심은 교육부가 공고한 절차대로 공정한 심사과정과 결과가 있었냐는 것이다.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밝힐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염두에 둔 선발 과정에서 나타난 시스템의 문제인지, 개인의 잘못인지 등을 살피고 결재 과정상에 스크린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5. 교육부는 늘 각종 선발 시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성적 조작은 4대 비위라며 엄중히 징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이처럼 부정 논란이 발생해서야 학생, 교원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또 수백 명, 수천 명을 뽑는 것도 아닌 몇 명, 또는 몇 십 명만을 뽑는 데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 할 것이다.

6.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는“사학 자율성의 핵심인 교사 선발권을 위탁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교육부 전문직 시험부터 외부에 위탁하는 등 제대로 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교육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응시 교사들이다. 오랜 시간과 힘든 과정을 통해 정당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다가 탈락하거나 응시 기회조차 놓친 교사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8. 교총은 이번 사안을 그냥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부당 선발이 없도록 교육부의 문제점 파악 및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그리고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