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의 여야 합의없는 무더기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본문

학교 현장에 막대한 영향 미칠 법안들을

여야 합의 없이 교육위원장 교체 직전 밀린 숙제 하듯

밀어붙이나 

사립 교원 위탁채용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 강제는 자율성 침해

비리 사학 엄단하되 다수 건전 사학 자율 운영 더욱 지원해야

기초학력보장법 통과 환영…국가적 학력 진단 부재는 보완 필요

고교학점제 준비 안됐는데 지원센터 설치 명시 법률부터 마련하나

1. 국회 교육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 쟁점법안을 포함한 무더기 법률안 처리를 강행했다.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강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장 반대가 높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지원센터 설립 등 운영 근거부터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일방 처리했다. 이는 야당 몫으로 예정된 교육위원장 교체에 맞춰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무리한 입법추진이 아닐 수 없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학교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반대와 이견이 큰 법안들까지 논의와 합의 없이 졸속 통과시켰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일방 처리에 이은 입법 독주”라고 개탄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 관련 법안들을 밀린 숙제하듯,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이면 학교 현장만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여야 합의를 거쳐 보완하거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 임용 1차 시험의 교육감 위탁과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일부 사학의 채용, 운영 비리는 반드시 엄단해야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모든 사학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립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학의 공공성 제고와 함께 자율 운영을 더욱 지원‧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의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교총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교 교원의 72%가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에 반대하고, 그 이유로 교사 부족 등 여건 미비를 꼽았다”며 “현장의 반대가 높고 교사 확충과 교육격차 해소, 입시제도 개편 등 핵심적인 준비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등을 명시한 법률부터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5. 이어 “교원들은 준비 안 된 졸속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도농 간 교육불평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도입 수준, 여부조차 모호한 고교학점제를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정책 대못박기만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6. 기초학력보장법에 대해서는 “나날이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기초학력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다만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 시행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보완을 촉구했다. 교총은 “모든 학생들에 대한 객관적, 일관적인 학력 진단은 서열화가 아니라 교과별, 영역별 장‧단점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학생의 기본권이자 공교육의 근본 책무인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신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학력진단과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