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사혁신처 엇박자에 학교 학사일정 혼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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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대체공휴일 3일인가, 5일인가

교육부-인사혁신처 엇박자에 학교 학사일정 혼란

교육부 ‘5일’로 시달…일부 학교, 학운위 열어 학사일정 조정

10일 후, 인사혁신처 ‘3일’로 줄어든 내용의 대통령령 입법예고

학교 현장 “조정하래서 바꿨더니…민원‧비난 학교 떠안을 판

학사일정 계속 조정해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당장 안내해야”

부처 간, 교육당국 내 소통체계 문제인지 철저한 점검, 조치 필요

교육행정 불신은 학교 불신으로 이어져…무책임 행정 더는 말라!

1.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을 놓고 교육부, 인사혁신처 간 엇박자 행정으로 일선 학교가 학사일정에 혼란을 겪고, 학부모‧학생으로부터 비난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다.

2.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공휴일이 주말 등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운영하게 됐다. 다만 개정안은 어떤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대체공휴일 제도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추가로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했다.

3. 문제는 이에 앞서 2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6일 시도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내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른 학사운영 관련 안내’ 공문에서 2학기 중 대체공휴일에 ‘성탄절’, ‘신정’을 포함하면서 촉발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공문에서 ‘2학기(~22.2.28) 중 대체공휴일 5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신정) 증가에 따라 학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쳐 변경, 운영할 것’을 안내했다.

4. 이 같은 공문에 일선 학교는 학운위 개최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더욱이 일부 학교는 이미 학운위를 열어 대체휴무 증가에 따른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방학을 줄이는 학사일정 변경계획을 결정하고, 가정통신으로 학부모에 안내까지 마친 상태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성탄절, 신정 등은 대상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런 내용으로 인사혁신처 입법예고가 진행되면서 학교는 또다시 학사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지 혼란에 빠지고 있다.

5.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부처 간 조율도 안 되는 정부, 법안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때문에 학교 업무와 학사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에 가뜩이나 여념이 없는 교원들이 학사 혼란에 따른 민원과 비난까지 떠안게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6. 대체공휴일에 따라 학교는 방학, 급식, 돌봄, 방과후 등 연동되는 일정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교원은 물론 학생, 학부모, 종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기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조정할 일이 아닌데 교육당국의 미확인 행정으로 불필요한 학사 혼란이 야기됐다는 점에서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7. 교총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소통체계 등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우선 학교가 학사일정을 조정하거나 재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통령령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부터 조속히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하윤수 회장은 “대체공휴일 혼선과 함께 최근 코로나 자가진단앱이 해킹당하고 서울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결과가 뒤바뀌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교육과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