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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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니라

정권교육위원회일 뿐이다

국회 스스로 국민 염원 저버린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

결국 대통령 자문기구 전락…정파 초월 기구 의미 사라져

한쪽만 인정하고 밀어붙인 기구가 과연 지속될 수 있겠나

1.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 여권이 일방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국민 염원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폐기시키고 ‘정권교육위원회’를 탄생시킨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3. 이어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인 기구를 국민과 교육계는 결코 정권‧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일방 처리를 거듭하며 애써 위원회를 설치한들 결국 대통령 자문기구를 출범시키는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4. 또한 “한쪽만 인정하고 밀어붙인 일방‧편향적인 위원회가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느냐”며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존폐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 하윤수 회장은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것은 결코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니라 ‘정권교육위원회’일 뿐”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민의를 철저히 저버리고 왜곡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