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 '학교교육청' 신설 검토 등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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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자치’ 강화 방안만 연구할 게 아니라

교육 분권이 학교 자율 확대로 이어졌는지 자성부터 하라!

교육 이양 미명 하에 교육권력 장악, 교육독점 수단 삼아서는 안 돼

지금과 같은 유‧초‧중등 교육 이양에 교원 79.4% “반대”…외면하나

학교 자율 보장, 국가 교육 책무 강화, 교육격차 해소 노력부터 해야

1.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발족에 맞춰 교육감협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이슈페이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육 권한 시도 이양으로 교육청 관할 사무가 확대되는 경우를 대비해 ‘학교교육청’ 등 중앙행정기관 설립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감협을 ‘전국시도교육감회’로 변경해 교육 이양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교육감자치’만 강화하고 교육감 권한만 비대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게 아니다”며 “교육 이양과 분권이 진정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확대했는지, 오히려 교육 편향과 교육 격차만 초래했는지 자성과 평가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교총은 ‘학교교육청’ 신설 검토에 대해 “유‧초‧중등 교육 전면 이양 과정에서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이 결정 권한을 갖도록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상 교육부의 집행 권한을 무력화하고 교육감협의 교육행정권한만 강화하는 것으로 교육독점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의도”라고 비판했다.

4. 교육감협을 ‘전국시도교육감회’로 재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협의제 집행기구’로 전환해 교육부와 동등한 집행기구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중앙 차원의 교육행정 집행권한까지 장악할 의도이며 교육부와 옥상옥 구조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화, 그리고 중앙정부와 교육감협의 성향에 따라 갈등 또는 야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5. 교총은 “교육 분권으로 의무‧보통교육의 균등한 전국 수준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지역 간 교육 격차와 교원 지방직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는 약화되고 ‘교육감자치’만 강화하는 교육자치가 아니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6.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유‧초‧중등 교육 이양이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약화와 국가적 통일성 결여로 이어지는지, 교육감 이념과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결합해 교육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7. 특히 “교육 이양이 완료된 사안들이 학교현장의 자율성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된 평가부터 해야 하며, 그런 과정은 도외시한 채 시‧도로 권한 이양만 해서는 올바른 교육자치가 아닌 ‘교육감자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교총은 “지난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에 대해 교원 79.4%가 ‘반대’했다”며 “이제라도 교육감협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높이고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기하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