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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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온라인 지원 시스템(어울림 앱),

학생 보호·학교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문재인 정부 학교폭력 정책 방향성부터 명확히 해야!

초기는 화해와 조정 중심, 최근은 엄벌주의

교육부, 시·도교육청, 중대 학교폭력 침묵 말고 즉각 대응 의지 보여야

1. 15일, 제2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교육부가 범부처 협력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는“그간 교총은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가 민감성을 갖고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한 만큼 이번 추진방안 수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범부처가 협력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 하윤수 회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중대한 학교폭력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도 정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침묵해 안타까웠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사회와 학교도 즉각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4. 교총은 이번 추진방안에 대해 기대와 함께 추가로 반영될 사항도 제시했다. 먼저 교총은 문재인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방향성을 더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화해와 조정 중심의 정책이었다가 최근에는 엄벌주의로 방향을 선회했다”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초기 - 화해와 조정 중심>

- 2019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

- 2020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지역교육청 학폭심의위 이관

<최근 – 엄벌주의>

- 2021 가·피해자 분리 조치 시행(2021.6.23.)으로 학교 혼란 발생

- 전학 조치 졸업시 삭제 폐지 등 학생부 기재강화 발표(2021.12.15.)

5. 피해 학생 보호 체계 강화는 이해되지만 올해 6월 23일 이후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의 갑작스러운 시행에 따른 혼란, 가해 학생 학생부 기재강화에 따라 불복(민원, 행정심판, 소송제기)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그에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6. 또한 교총은 “이번에 발표한 전방위적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 구축이 학생 보호와 학교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나야 한다”며 “오히려 또 다른 업무 증가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7. 아울러 교총은 △학교폭력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에 따른 현장 어려움 즉시 개선 △실효적인 학부모교육 강화방안 추가 마련 필요(가·피해 학생 학부모 간 시각차 너무 커 화해와 조정, 처리에 어려움 증가) △학교폭력 담당 책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 마련 필요(수업 경감은 공염불,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해 보직교사 수당에 준하는 신설·지급) △가해 학생 학생부 기재강화에 따른 불복 증가 예상(민원, 행정심판, 소송제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지역교육청별로 학교폭력 법률 전문 변호사 배치 확대 △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범위) 재정립 등을 요청했다.

8. 하윤수 회장은 “시·공간상 너무나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안 조사·처리로 학교 현장의 고민과 어려움은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며 “교육자가 앞장서 그 근절에 노력하겠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 학부모 등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