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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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권고’ 방식에 학교는 혼란, 민원 더 커질 우려

교원 방역 부담 덜어줄 실질적 방안 마련 촉구한다!!

방역 부담 완화보다 교원들은 되레 검사율 제고 압박 받을게 불 보듯

학교 간 차이‧비교 따른 학부모와의 갈등, 반발, 민원에도 시달릴 판

역학조사, 항원검사 등 업무는 보건당국과 방역지원인력이 전담하고

학생‧교직원 전용 검사소 대폭 확충해 신속 진단-대응체계 갖춰야

1. 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유‧초‧중‧고 학생의 경우,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등교하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다만 검사 시행을 당초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적극 권고’ 방식으로 변경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는 “학부모 등의 반발을 의식한 ‘적극 권고’ 방식이 학교에는 업무 부담 가중과 혼란, 민원을 더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원들의 방역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결국 학교가 ‘적극 권고’와 ‘검사 시행 안착’의 책무를 짊어지게 됐고, 교원들은 매일같이 진행되는 검사 현황 집계‧보고 행정은 물론 검사율 제고 압박과 안내‧독려 업무에 시달릴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4. 또한 “이 과정에서 학교 간 차이와 비교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확진‧격리 규모가 달라질 경우, 상급관청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비난, 민원, 책임 추궁 등 학교가 겪어야 할 고충이 가늠조차 안 된다”고 강조했다.

5. 이어 “교원들이 방역 업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역학조사, 신속항원검사 업무 등 방역은 보건당국과 방역지원인력 등이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이와 관련해 “방역지원인력은 학교에 예산만 내려 보내 알아서 구하도록 할 게 아니라 방역당국과 교육당국, 지자체가 협력해 인력풀을 공모‧확보하고, 교육‧연수를 거친 후 학교에 지원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7. 아울러 “이동형 PCR검사소 18곳 운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동형 검사소 대폭 확충과 함께 지역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학생‧교직원이 신속하게 신속항원검사‧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별도 창구 개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