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의도적 교섭 지연 규탄한다! 즉각 조인식 개최하라!! > 보도자료

본문

교육부의 불성실 교섭 지연 강력히 규탄한다!

교섭조인식 즉각 개최하라!

지난해 12월1일 이미 합의안 마련해놓고 지금까지 조인식 일방 연기

각종 간담회, 총회, 방문 행사 일정은 호텔 등 장소 불문 참석하면서

교총 조인식만 오미크론 핑계 대는 부총리의 비상식적 행보 규탄한다!

모든 교원들의 염원 담긴 교섭안 능멸하는 처사 결코 좌시할 수 없어

교육부에 ‘중교심’ 개최 요구…교섭 해태에 대한 중재‧조정절차 밟을 것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10일 교육부의 불성실 교섭 지연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교섭조인식 개최를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교섭 해태에 대한 중재‧조정절차를 밟자며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이하 중교심) 개최도 거듭 교육부에 요구했다.

2. 교총은 지난 1월 18일, 교육부의 교섭 해태에 따른 중재조정절차에 돌입하기 위해 중교심 개최를 요구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곧 조인식 개최일정을 잡겠다고 하였으나 오미크론 핑계를 대면서 계속 교섭을 해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3. 교총은 “지난해 12월 1일 교총과 교육부는 총25개조 35개항으로 교섭합의안 조정까지 완료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조인식 개최 일정을 연기해 해를 넘기고 지금까지도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 이어 “처음에 교육부는 조인식 개최 지연 이유에 대해 타 교원노조와의 조인식 일정과 너무 차이가 나면 곤란하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었다”며 “이는 ‘친노조’ 교육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5. 또한 “그러던 중 교총이 지난달 18일 중교심 개최와 중재조정절차를 요구하자 교육부는 곧 조인식 일정을 잡겠다며 양해를 구했다”며 “그런데 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델타 변이,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일정 잡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말을 바꿨다”고 개탄했다.

6. 이와 관련해 교총은 “오미크론 확산이 극에 달한 최근 1, 2주간 부총리는 국가교육위 출범 국회간담회, 시도교육감 신년간담회, 미디어학생정책참여단 정책제안 한마당 호텔행사,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대교협 정기총회, 학교밖 청소년 쉼터 방문 등 수많은 행사 참석을 위해 전국을 누비고 있다”며 “그런데도 부총리 일정이 안 나와 조인식을 못하겠다는 것은 교원들의 염원이 담긴 교섭안을 짓밟고 능멸하는 행태와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7. 아울러 “항간에는 부총리가 곧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교총과만 교섭조인을 하는 걸 피하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 때문에 교육부 내 공직기강마저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온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아무 상관없는 일에 눈치 보거나 터무니없는 핑계만 대지 말고 교섭조인식을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8. 교총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섭 해태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과 협치는 없다”며 “교총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상식적 교섭으로 일관 하는 교육부 관련자와 부총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선 중교심 개최를 통해 교섭 해태에 대한 법적 중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는 기구로서 교원단체와 교육부 간 교섭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 이를 심의‧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9. 하윤수 회장은 “법이 보장한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교원들을 무시한 데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교육부는 교섭 해태에 대해 전국 교원에게 사과하고 즉시 조인식을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