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코로나 역학조사-진단검사는 보건당국이 맡아달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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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코로나 역학조사-진단은 보건당국이 맡아 달라

교총, 교육부-시도교육청에 1학기 학사운영방안 개선 요구서 전달

과도한 비전문적 방역업무에 ‘교원들 멘붕’…학생 안전도 교육도 우려

감염 수준별 학사 운영 유형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제시해줘야

자격증 없는 강사 인력풀 등 자격체계와 전문성 무시한 땜질 처방 반대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가 학교 교직원‧학생 등에 대한 코로나 역학조사‧진단검사 등은 보건당국이 맡아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요구서’를 10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2.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과도하고 비전문적인 방역업무 부과에 ‘학생 교육은 물론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며 멘붕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각종 지시와 업무를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덜어주고 지원해 교원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먼저 “학교 코로나19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는 보건당국이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학적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에게 과도한 방역 업무를 떠넘겨서는 학생 안전과 교육 모두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4. 이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학사운영 유형 결정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학생 확진‧격리 규모에 따른 촘촘한 기준을 마련해 학교에 따라 등교 규모나 학사 운영이 달라져 발생하는 감염 확산, 학사 혼란과 민원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5. 또한 “교원 등의 확진·격리 시 수업과 학교운영 공백이 없도록 대체 인력풀을 충분히 구축해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업무연속성계획 수립만 지시하는 등 언제까지 학교에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더하기만 하고 보고·집계 행정까지 부담시키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6. 아울러 “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와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본질적인 수업과 평가에 대한 지원이 아닌, 강사나 대학생의 수업 외 케어와 현금 지급 위주의 방식은 학교행정만 늘릴 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7. 학생 간 거리두기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보건용(KF) 마스크 지원도 요구했다. 방역의 기본이 되는 물리적 간격 확보와 권고 이상의 실질적 KF 마스크 착용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8. 또 교총은 “비만, 소아당뇨 등으로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과 고민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에 대한 사전 방역과 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특히, “교육부가 대체인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교원자격증이 없는 강사까지 활용토록 교육청에 권고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을 빌미로 교원자격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전문성을 무시한 땜질식 방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붙임 :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관련 한국교총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