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과교사 1098명 감축하는 교원정원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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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과교사 1098명 감축 규정 철회하라!

과밀학급 4만개…감염 예방 거리두기도 못하는데 교실 개선 포기하나

개별화교육, 고교학점제 추진과도 엇박자…비정규교사만 양산할 건가

학령인구 감소를 열악한 학생 교육여건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1. 행정안전부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초‧중‧고 교과교사 정원을 1098명(초등 216명, 중등 882명) 줄이는 교원 정원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7일, 사흘간 짧은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7일 행안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학생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행안부는 교원 정원 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현재 전국에는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4만개에 달하고, 이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안부의 처사는 열악한 교실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은 “감염병 대응과 개별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변경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 학급은 전국에 16만6509개(76.7%)로 후진국 수준이며, 특히 수도권은 학급당 26명 이상인 학급이 4만 8804개(48.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5. 또한 “현 정부가 틈만 나면 강조하는 미래사회 학생 요구에 대응한 개별화교육 실현, 고교학점제 추진과도 엇박자를 내는 것”이라며 “학급당학생수를 낮추고,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수 만 명의 교사를 모두 비정규 기간제교사로 채우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6. 이어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교원 감축방안에 대해 교육부도 합의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학점제 추진 등을 반영한 교원 수급방안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교육부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7. 아울러 “행안부는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2월 4일(금)부터 7일(월)까지 주말을 낀 단 4일 동안 입법예고를 부리나케 마쳤다”며 “이는 정원 규정을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자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교원단체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4일 입법예고를 시작하면서 함께 붙인 문서에 ‘입법예고(2.4~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는 등 여론마저 묵살하는 상식이하의 입법예고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 하윤수 회장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논리에 입각해 교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열악한 학생 교육 여건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별화 미래교육 실현과 안전한 교실 구축, 고교학점제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려면 교원 감축이 아니라 정규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별 첨 : 1.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 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1부.

2. [입법예고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