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본문

교총 제안 교육 개선과제 대부분 포함 “환영”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보완, 교원업무 경감, 대학평가 개선 등

국가의 교육 책무 강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대 방향 깊이 공감

지속가능한 세부정책 입안 더 중요…현장과 끊임없는 소통‧공감 당부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교육 분야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는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와 교육본질 회복,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교총이 현장교사들과 함께 제안한 ‘새 정부 교육 개선과제’가 상당 부분 반영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3. 실제로 교총이 인수위 대상 방문, 정책협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안했던 학력진단‧지원시스템 구축,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 해소, 교원 업무 경감, 유보 통합, 고교학점제 보완, AI교육 활성화, 수석교사 임용 확대, 대학평가 개선 등이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4. 교총은 “이제 국정과제를 지속가능한 세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히 교육현장에 입각해 현장과의 소통, 공감, 합의를 바탕으로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국정과제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먼저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시행을 못 박을 게 아니라 점검과 보완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동의했다. 이어 “교사 확충 등 아무 준비도 없이 시행해서는 교육 부실과 학생 간, 도농 간 교육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교원 확충으로 고교 선택과목부터 확대하는 등 여건 조성 때까지 시행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이 지난해 8월 전국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72.3%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 수급 불가’를 주요하게 꼽았다.

6. 이어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 마련, 학습도우미 운영 확대 등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 방안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학생 개인의 맞춤교육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7.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출발점 교육의 평등, 유아 공교육화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이에 앞서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8.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입시는 공정성을 넘어 타당성을 고려해 마련해야 한다”며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해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동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빠듯한 시기를 설정해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잦은 변경이 오히려 정보 약자인 취약계층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 SW, AI 교육 관련 시수 확대, 교육과정 전면개정은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학교 현실에 입각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당장 현장적용, 필수화를 논하기보다 철저한 인프라 구축과 학생 부담 완화, 다른 교과와의 연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코딩교육 강조가 사교육을 유발한 면도 있었음을 충분히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10. ‘초등전일제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 위주의 돌봄정책은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운영의 주체를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해 국회에 계류된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당부했다.

11. 지역 거점대학 육성과 관련해서는 “위기의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지자체 책무성 강화 및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 인수위에서 검토하는 있는 교육교부금의 고등교육 지원은 여전히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보다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GDP 대비 1% 이상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2. 교원 업무 경감과 관련해서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을 요청했다. 교총은 “교사가 꼭 해야 할 업무만 맡도록 ‘교원업무총량제’를 명시하고, 행정업무 표준화와 직무기준 마련, 행정 전담인력 충원과 지원 등을 담은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 교총이 작년 6월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들은 ‘CCTV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 업무’, ‘미세먼지, 정수기 관리 등 환경개선 업무’, ‘계약직 직원 채용 및 운영 관리’, ‘교과서, 우유급식 주문‧정산‧현황보고 업무’,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면 안 되는 주요 부당업무로 꼽았다.

14. 교총은 “교원이 보육, 행정 등 비본질적 업무와 노무 갈등에 시달리지 않고 ‘교육회복’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