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인수위에 교육 개선과제 추가 요구 및 협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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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발전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 등 촉구

교총, 25일 인수위 교육 분과 전문위원들과 후속 정책간담

유아‧직업‧수석‧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육과제 제안‧협의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권택환‧대구교대 교수)는 25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들과 정책간담을 갖고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특성화고 채용 확대 등을 촉구했다. 또한 수석‧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관련 교원‧교육 개선과제도 전달했다.

2. 교총은 지난달 23일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난데 이어 이달 1일에는 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정책간담에는 인수위 교육분과 김윤정‧김일수‧황홍규 전문위원, 교총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 임운영 부회장, 양영복 사무총장, 이재곤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3.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교육난제와 현안 개선은 일회성 협의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올바른 교육정책이 입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에 나서자”고 당부했다.

4. 이날 교총은 유아교육과 관련해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 전문직 배치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1996년 초등학교로 변경한 것처럼 유치원 명칭도 유아학교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5. 직업계고 발전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도 요청했다.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정책 의지를 갖고, 공공기관‧대기업‧중견기업 채용 확대, 국비유학생 선발 확대, 동일계 진학 확대 등의 추진을 주문했다.

6. 수석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1학교 1수석’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정원 외 배치’ 운영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수석교사를 확대하고 교수‧연구 중심 학교문화 조성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7. 보건교사와 관련해서는 특성화고에 보건(간호) 표시과목을 신설하고, 보건교사의 정규교원 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간호직렬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동일하게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8. 영양교사는 36학급 이상 과대학교, 1일 2식 학교, 100명 이상 유치원에 추가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영양교육 전문직 배치를 확대하고, 위험근무수당 신설‧지급도 주문했다.

9. 사서교사 증원도 요구했다. 현재 전국 초‧중‧고 사서교사 확보율은 12%에 불과하다. 교총은 교육공무직 사서가 아닌 사서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이를 위해 사서교사 양성과정 확대를 함께 촉구했다.

10. 전문상담교사를 학교당 1인 이상 의무 배치하는 규정 마련도 요구했다. 갈수록 부적응 학생이 많아지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021년 현재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초등교 18.4%, 중학교 47.5%, 고교 47.8% 수준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