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은 '각자도생' 개학 방치말고 특단 지원 나서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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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 교사 확진 속출…대체인력 못 구해 한숨만

교육부‧청은 ‘각자도생’ 방치 말고 특단 지원 나서라!!

동료교사 외 방역‧돌봄‧급식‧행정 인력 확진 때도 교사가 떠안을 판

이러다 방역도 교육도 감당 못해…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은 무책임

교육부‧보건당국 : 역학조사‧검사 직접 시행, 통일된 학사운영 기준 제시

교육청 : 대체인력 직접 확보 및 풀 구축, 교사 방역 행정‧업무 최소화

1. 2일 개학한 전국 학교 현장은 학생, 교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다. 특히 학교는 교사뿐만 아니라 돌봄전담사, 행정실무사 등의 확진에도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방역, 수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확진 교사가 대체인력을 못 구해 집에서 원격으로 업무와 수업을 수행하는 지경”이라며 “지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교직원 확진이 더 늘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교육당국의 특단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 특히 “교사가 확진돼도 강사 등 수업 대체인력을 구하기란 꿈도 못 꿀 형편이어서 동료교사들이 보결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게다가 교사들은 방역, 돌봄, 급식, 행정 인력이 확진될 경우, 그 업무까지 더해지고, 대체인력 채용 부담까지 또 감당해야 한다”고 개탄했다.

4. 교총은 “교사들도 확진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 십 명씩 나오는 학생들의 역학조사를 누가 하라는 것인지, 가정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신속항원검사 업무까지 어떻게 일일이 챙기라는 것인지 답이 없다”고 밝혔다.

5. 더욱이 “교사들의 방역업무를 하나라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이제는 자가진단키트 구성물을 2세트씩 비닐포장 소분하는 것도 교사가 직접 하고, 자가진단앱 서비스 장애로 온갖 민원 업무만 더해서야 되겠느냐”고 밝혔다. 최소한 키트 소분 작업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방역지원인력 등을 활용해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6. 이어 “이러다가 곧 교육도 방역도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그런데도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은 무책임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7. 교총은 “교육부와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역학조사, 신속항원검사 등 방역업무는 지원인력이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생‧교직원 감염세가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다”며 “확진‧격리 규모 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포함한 대면‧원격수업 수준을 명시하는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조속히 안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8. 또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현재 일선학교의 최대 고충은 방역인력 부족과 대체인력 공백”이라며 “수업, 돌봄, 급식, 행정 대체인력풀을 직접 구축해 상시적으로 결원 학교에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방역지원인력이 1일 2시간이라 급여가 적어 채용이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이런 조건으로 학교에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이 직접 근무시간 확대와 보수 우대로 인력을 확보하고 학교에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 하윤수 회장은 “‘각자도생’ 개학으로는 결코 학생 안전과 내실 있는 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돼 방역과 대체인력 지원을 책임지고, 학사운영에 대해서도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