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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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교육 환경 여전히 열악

대학 재정은 고등교부금법 제정해 확충해야!!

학교예산 부족하고 인건비‧시설비‧기관운영비 등 고정비가 대부분

교부금 줄면 학생에게 투입될 예산부터 줄 것…교육은 과거로 회귀

일부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 재정 당국의 잘못된 세수 추계 문제를

‘교육재정 흥청망청’ ‘학교 돈벼락’ 으로 왜곡, 호도…개탄스럽다

1. 정부가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중 교육개혁 부문과 관련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는 “유‧초‧중등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학생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유‧초‧중등 교육교부금을 축소하려 할 게 아니라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학생이 감소해도 학교, 학급, 교원이 늘어 재정 수요는 더 많아지는데도 재정 당국은 아직도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국가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4.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어떤 학교, 교실 환경에서 어떤 시설, 기자재를 활용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러려면 교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 모든 것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분석한 후, 예산의 적정성을 밝혀야 한다”며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을 막으려는 노력은커녕 학생 수 감소에만 기대 가뜩이나 낙후된 유‧초‧중등 교육환경을 더 후퇴시키려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냐”고 비판했다.

5. 또한 “일부 교육청의 선심성 예산을 빌미로 교육재정이 남아돈다고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감 ‘돈잔치’일지언정 아직도 많은 학교는 냉‧난방비를 걱정하고, 비새고 파손된 교실 등을 제때 고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 당국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뒤늦게 예산이 내려와 학교가 곤혹스러운 것인데 정작 재정 당국의 잘못을 비판하기는커녕 학교 ‘돈벼락’ ‘흥청망청’ 운운하는 것도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6. 교총은 “학교회계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며 학생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지금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교육예산을 축소하면 경직성 경비는 손댈 수 없으니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부터 삭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7. 이어 “전국 초‧중‧고에는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고 초‧중‧고 건물의 40%는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며,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는 5400여 곳으로 45.7%에 달하는 데다, 학생 체격은 변했는데 책걸상 중 30%는 구입한지 10년이 넘고, 분필 칠판과 화장실 화변기 비율도 30~4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특성화고 지원, AI‧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대비 교원 확충 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 교총은 “21세기 학생들이 19세기 교실에서 배우고 있다고 할 만큼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미래 교육환경 구축에 찬물을 끼얹고 교육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