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대응전략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본문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실시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 업무경감 등 추진해야!!

성취도평가 ‘희망’ 학교만 하는 건 지역, 학교 격차‧갈등 초래

컴퓨터 기반 성취도 평가, 학교 여건 상 가능한지도 불투명

1수업 2교사, 튜터링, 다중지원팀 등 기존 방안만으로는 한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교사 행정잡무 획기적 경감,

교권 확립 및 교육활동 보호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추진해야

1. 교육부가 13일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3, 고2 학생들의 국‧수‧영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대체로 줄어들고, 고2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컴퓨터 기반으로 전환하고, 9월부터 희망학교가 원하는 날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는 “학생들의 학력이 더 저하되고 성적 중간층 학생들의 붕괴도 심화된 것으로 우려된다”며 “모든 학생들이 교과별, 영역별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구호성 대책이 아닌 정규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경감, 교권 확립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지난해 교육부는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와 함께 교육회복프로젝트 추진, 교육회복추진위원회 구성, 전면 등교, 대학생 튜터링 등 방안을 내놨지만 학력 미달은 더 누적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희망’학교 학력 평가, 1수업 2교사, 교내 다중지원팀 구성 등 기존 방안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특히 “학습 결손의 누적은 학교 부적응, 학교 이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업 부진이 학생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 희망’에 의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5. 이어 “학력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소양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이라며 “그 기본권의 보장이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학교의 희망에 따라 들쭉날쭉 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6. 또한 “평가‧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도”라며 “학교와 교사에게 무한 책임과 업무만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교실 환경 구축과 교육 전념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아이들 한명 한명에 관심을 갖고 개인별 학습 수준에 맞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고 지적했다.

8. 또한 “교사가 학습 회복을 위해 수업 연구를 하고, 방과 후 지도를 하려면 비본질적인 행정과 업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행정실 및 교육공무직의 행정업무 전담체제 구축, 교육지원청의 지원 기능 강화와 업무 이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위축되고, 수업 방해 학생 지도가 무기력해지고 조롱받는 현실”이라며 “교사의 사기와 열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학습 회복도 요원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교권 확립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