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학생 교육환경 개선 포기하는 교부금 개편 중단해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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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사가 어떤 환경에서 배우고 가르치는지

정부와 기재부는 한 번이라도 학교를 가보라!!

교총, 기재부‧교육부에 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한 의견서 전달

노후학교, 석면교실, 재래식화장실…미래 교육환경 포기할 건가

학생 줄어도 학교‧학급‧교원 늘려야 할 현실…교부금 줄일 때 아냐

고등교육 재정 확대는 고등교부금법 제정 등 별도 방안 마련을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 교총은 14일 교육부, 기재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 방식은 땜질식 처방이며, 유‧초‧중등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3.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학급, 교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학생 수 감소로 예산이 남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례로 학생 수가 줄어도 농산어촌의 경우, 더 이상 학교 통폐합, 학급 감축이 어렵고, 반면 인구 유입과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수도권, 도시 지역은 학교, 학급, 교원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 또한 “4만 개 넘는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학급당 20명 이하로 감축해 학생 개별 지도, 촘촘한 학력신장 지원을 해야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학급 증설, 교원 증원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5. 아울러 “노후학교, 재래식 화장실, 석면교실 등 여전히 유‧초‧중등 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교부금을 줄일 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6. 이어 “특성화고 육성, 고교학점제 인프라 확충, AI‧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 원격수업 기반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진로‧직업교육 강화와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에도 수 십 조원의 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교원 행정업무 폐지, 고교학점제 등을 위해서는 정규교원을 획기적으로 증원해야 하는데 정작 이렇게 꼭 필요한 데는 돈을 못 쓰게 하면서 예산이 남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8. 이어 “정부와 기재부는 우리 학생과 교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학교에 가서 살펴보라”며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별도의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