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대교수협, 교원 증원 촉구 공동성명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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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악화, 예비교원 임용절벽 우려!

학생 미래교육 위한 교원 증원 촉구한다!!

한국교총-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12일 공동성명

경제논리 매몰되기보다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중심에 둬야

과밀학급, 비정규교사 증가 문제 등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돼

단편적 정책 철회하고 교원 증원, 신규교사 선발 확대 나서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한춘희)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교원 증원과 신규교사 선발 인원 확대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사상 초유로 내년에 교원 정원을 3000명 감축하고, 임용시험 선발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 양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 방안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포기는 물론 신규교원 임용 대참사”라며 “학생수 감소에 매몰된 단편‧근시안적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3.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은 필수인데, 교원 정원 축소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4. 이와 관련해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23명대, 중학교 26명대로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치며, 이마저도 농산어촌 과소학급과 대도시 과밀학급을 단순 합산한 평균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급당 20명이 넘는 학급수는 16만 6509개로 전체의 76.7%에 달하고, 26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8만 6792개(40.0%)로 후진국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5.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유‧초‧중등 신규 선발인원을 대폭 축소한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하며 선발 확대를 촉구했다. 양 단체는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83%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특수교사 선발 인원을 유‧초등은 전년보다 61%, 중등은 67%나 줄인 것은 특수교육 포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교권침해까지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특수교원 법정 정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6. 유치원에 대해서도 “2022학년도 선발인원이 이미 전년 대비 653명이나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2023학년도 선발인원을 157명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이 지난해 5월,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담당 학급의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는 답변이 53%, 25명 이상이라는 답변도 16.4%로 나타났다”며 “반면 적정 학급당 유아수에 대해서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77.4%로 괴리가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발점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급당 유아수를 연령에 따라 12~16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학급당 유아수 감축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 전년보다 선발인원이 197명 감소한 초등에 대해서는 “학급당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여전히 3만 8711개(31.2%)에 달한다”며 “오직 학력인구 감소라는 단일지표에만 매몰돼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등에 대해서는 “교과교원의 경우 전년 대비 488명 증가했으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감안할 때 교원 부족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는 성공할 수 없다”며 대폭적인 교원 증원을 촉구했다.

8. 비교과 교원의 임용절벽 문제도 지적했다. 양 단체는 “사서교사 신규임용은 전년 대비 무려 80%가 감소한 42명에 불과하다”며 “작년 기준으로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정규직 사서교사가 12.1%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충원 의지가 없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심각해지는 만큼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사서교사 확충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9. 신규임용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감소한 보건교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고, 특히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일수록 배치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최근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임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두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맞춰 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0.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신규임용이 51% 감소해 학생 건강과 안전한 학교급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너무 적은 수의 증원만 이뤄져 2021학년도 배치율이 52.4%에 그치고 있다”며 “영양교사 추가 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11. 전문상담교사와 관련해서는 “신규 선발이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며 “전문상담교사는 직무 특성상 1학교 1교사 배치가 필수임에도 배치율이 저조하고, 특히 초등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다수의 전문상담교사는 교육청 및 Wee센터에 배치돼 사실상 본연의 학생 상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갈수록 필요성이 커지는 전문적 학생 상담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2. 교총과 교대교수협은 “교원 정원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교육부와 기재부, 행안부, 국회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 향상에 입각해 안정적이 교원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증원 촉구 공동성명서’를 12일 교육부, 기재부, 행안부, 국회 교육위원에 전달했다.

붙 임 : 한국교총-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성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