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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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의지 “환영”

학교 현실 맞는 구체 방안 함께 마련해야

모든 학생 참여 바람직… ‘일제고사’로 폄훼 더 이상 말아야

진단보다 지원 중요…학교‧교원 업무 부과 아닌 실질 지원 필요

학생 맞춤교육 위해 학급당 학생 감축, 행정업무 경감 등 병행을

1. 교육부가 11일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정규수업 및 방과후 학습지원 강화, 학교 밖 전문적 지원 기반 마련 등이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대통령이 직접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게 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표명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1차 계획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 적합하고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3. 이어 “국가의 교육책임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참여해 교과별, 영역별 강‧약점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며 “그 결과를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공유하고 협력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교총은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3, 고2 학생들의 국‧수‧영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줄어들고,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는 등 학력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며 “학력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해 거부하고 ‘깜깜이’ 학력을 조장하면 자칫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5. 또한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소양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이라며 “그 기본권의 보장이 교육감에 따라, 학교에 따라 들쭉날쭉 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6. 이어 “평가‧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도”라며 “교사가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실 환경 구축과 근무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7.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AI기반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보정학습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나아가 평가 결과를 누적 관리해 개인의 학력 수준을 보정하고, 전체 학생의 학력 향상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8. 또한 “학습지원 대상학생 선정을 체계화하고 전문 심층진단 도구를 활용해 학습 저해 요인을 다각도로 판단하는 방안도 긍정적”이라며 “ADHD, 학습장애, 난독증 등 경계선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9. 1수업 2교(강)사제에 대해서는 “교사와 보조교사 간 교육관 충돌, 수업‧업무 부담 문제, 비정규직 양산 등 우려가 크다”며 “정규교원 정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이어 “무엇보다 학교에 돈만 내려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당 학년도에 모두 강사비로 소진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식의 업무 지시는 금물”이라며 “학교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11. 아울러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와 책임이 과중해 질 수 있지만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학력 진단과 보충은 담임, 교과담당 교사의 역할이 크고, 또한 수업시수나 업무 경감 시 타 교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2. 교총은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최선의 지원방안”이라며 “학생 개별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수업 연구와 방과 후 지도를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등 근본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