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격 심의 앞둔 2023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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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 교실 회복 위한 예산부터 반영하라!!

반도체 인재 양성 중요하지만 무너진 교실 바로 세우는 게 먼저

교육활동이 악성 민원, 고소‧고발 두려워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교사 대신 대응할 변호사‧노무사 등 전담인력 확대, 법적 보호체계 완비,

교원치유지원센터 내실화, 교권보험 보장 강화 등에 예산 확충을

물가 상승 고려한 보수 인상, 담임‧보직 등 각종 수당 현실화,

교원 정원 감축 아닌 증원 위한 예산 반드시 반영해야!!

1. 교육부는 최근 101조 8442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에 비중을 뒀다. 교육부 예산안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최근 잇따른 충격적인 교권사건을 보면 가르침과 배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며 “그럼에도 100조 원 중에 무너진 교실을 바로세우는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첨단 인력 양성도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면서 “무너진 교권과 교실 회복을 위한 예산 반영에 정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현재 학교는 교권이 유린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교사가 소신을 갖고 교육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여건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4. 이어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 법안이 통과되면 교사들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침해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학생 지도에 대한 악의적 민원, 고소‧고발 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교사들이 이를 두려워해 교육활동이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법‧제도적 지원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와 관련해 “교원이 교권침해와 악의적 민원,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교원을 대신해 처음부터 끝까지 대응해 줄 변호사, 노무사 등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피해교원 보호‧회복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에게 반복적인 악성 민원, 소송 대응을 감당하게 해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6. 아울러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확대 등에도 예산이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7. 특히 “시‧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할 일이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라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거나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논의해 매칭펀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역시 최우선적으로 교권 회복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교권 추락과 함께 사기도 크게 저하됐다”며 처우 개선 예산 반영도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공무원보수 1.7% 인상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실질 임금 삭감”이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매년 희생만 강요한다면 우수한 젊은 교사 유인은커녕 조기 퇴직을 초래해 교육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보수 인상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9. 또한 “갈수록 학교현장에서는 담임, 보직교사 기피로 갈등을 빚고 있다”며 “사명감과 헌신에만 기댈 게 아니라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임수당, 보직수당 등 십수년간 동결된 각종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아울러 “현재 교원연구비는 타당한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학교급, 직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돼 원성이 자자하다”며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연구비 상향 균등 지급을 위한 예산이 조속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11. 정부가 사상 초유로 교원 총정원 감축 예산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학생 미래교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감축이 아니라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즉각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12. 교총은 “현재 학교는 학생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폭‧부적응 예방을 위한 충실한 상담,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요구받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수 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실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3. 교육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2021년 현재 초‧중‧고 전체 23만3345개 학급 중 5만4050학급(23.2%)에 달한다. 교총은 “저출산에 기대 과밀학급 해소를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원에게 학습권 침해와 교권 침해를 계속 감당하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4. 또한 “미래교육 실현 교실 구축에 꼭 필요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정규교사 확충에 재정이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그런데 정작 이 부분은 기재부, 행안부가 막아놓고서 교육예산이 남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예산은 남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 이어 “혹여 교원 정원까지 줄여놓고 이를 빌미로 교육교부금을 떼어내 대학에 주자는 수순 밟기 의도가 깔린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16. 교총은 이미 9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교원 증원과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교육여건 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정책적 수요 반영 △기간제교사 등 교단 비정규직화 문제 해소 관점에서 교원 증원과 예산 재조정을 요구했다.

17. 교총은 “예산안에 포함된 그 어떤 교육정책이나 제도도 교원들의 주체적 참여와 실천 없이는 정착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회복과 교원 처우 개선, 교원 증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