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 임명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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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교실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교총 제시 ‘7대 교육현안’ 해결 시급…부총리로서 적극적 역할 기대

교사가 소신 갖고 가르치는 것조차 못한다면 교육개혁은 공염불

효율, 경제논리 매몰 경계하고 교원 확충, 교육예산 확보 나서야

교육의 근본인 유‧초‧중등 발전 비전, 학교 지원방안 마련이 우선

소통‧공감 없는 정책은 ‘필패’…현장 찾고 듣는 일 최우선시하길

1.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그간 교육부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국가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이 부재했다”며 “이제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 교육은 무너진 교실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교원 참여 없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정상화, 균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개편, 학생 기초학력 보장, 재유행 조짐 코로나 대응 등 중차대한 교육현안에 직면해있다”고 강조했다.

4. 이어 “학교 여건에 입각해 교원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유‧초‧중등 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5. 교총은 이주호 장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조차 두고 볼 수밖에 없는 무너진 교실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사가 소신을 갖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여건조차 마련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원대한 교육개혁도,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나 미래교육 실현도 공염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6. 이와 관련해 교총은 제38대 정성국 회장 당선 직후부터 정부, 국회를 향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7대 교육현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생활지도법 마련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지자체 이관 △교원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이 그것이다. 교총은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벌여 12만여명의 동참을 끌어내고, 지난달 6일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서명결과를 직접 전달했다. 또한 7대 현안을 포함한 2022 단체교섭을 지난달 25일 교육부에 요구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7. 교총은 “7대 교육현안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게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교육부는 물론 기재부‧행안부‧노동부 등 각 부처의 협력과 지자체,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사회부총리로서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8. 또한 “교육을 경제논리, 효율성에 매몰돼 재단하는 일을 스스로 경계함은 물론, 그런 정부 기조에 대해서도 학생의 미래,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당당히 설득하고 맞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9. 교총은 “학생수 감소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감축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기계적 경제논리에 입각해 교부금 축소와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 교육 여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10.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AI교육 활성화 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교사도 더 많이 필요해진다”며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중단하고, 교원 증원과 함께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 아울러 “과거 장관 시절 추진한 교원평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일부 정책들이 지금까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교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결자해지 원성정책을 바로 잡고, 교원들이 열정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12. 교총은 “학교‧교원과 소통하고 공감하지 않은 정책은 결코 안착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현장을 찾고 듣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