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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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돌봄·방과후 행정업무 완전 배제해야

다양한 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은 결국‘학교’

교육청 행정전담 인력 확대만으로 관련 업무 경감에“회의적”

등하교 및 프로그램 운영 중 각종 안전 등 관리 책임·민원

촘촘한 세부 후속 방안 마련해 교원들은 수업에 전념토록 해야

1. 교육부가 9일, 2025년부터 전면실시 할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기존의 단위학교에서 중심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돌봄·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강사업체 선정, 수강신청, 회계 처리 등을 담당토록 하는 것은 현행보다는 개선된 방안이지만, 교원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행정업무 경감 방안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현장 수용 가능성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3. 학교마다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현재 돌봄업무 담당교사는 △연간계획 수립 △외부강사 선발 △간식업체 선정 △학운위 심의 △학생 모집 공고 △신청서 수합, 대상자 선정 △월 간식비 지출 △월 강사비 지출 △평가(공개수업) △교구 구입 등. 학교 내에 보육기관 하나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방과후학교의 경우 담당교사가 몇 달 간 강좌개설 및 강사섭외 문제와 씨름하며 방과후학교를 시행하고 있다. 특기적성 계발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철저히 신청학생 수에 따른 수익구조와 학교의 물리적 여건에 따라 개설과목의 존폐가 결정된다. 소규모학교에서 다과목 개설은 요원하고, 대규모학교의 경우 교실·예산·강사 부족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일반교실을 방과후교실로 내어주는 것은 다반사로, 해당교실 교사의 교재연구 및 업무처리는 물론 정규수업마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5. 이에 더해, 이번 방안으로 다양한 돌봄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관련 업무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기치 못한 강사 결원, 연례화된 교육공무직의 파업 대응, 특히 교원이 없는 시간대에 벌어질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응과 책임·민원 등의 몫은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 결국, 돌봄·방과후과정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근원적인 경감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 관련 민원 등 관리 책임 문제에 있어서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교원들이 보다 수업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촘촘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현장의 수용가능성을 결코 제고할 수 없다고 본다.

7. 구체적으로는, 방안에서는 늘봄학교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1월 중순부터 공모하여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임박한 상황에서 학교현장의 정책 이해가 충분히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초1 에듀케어 예시를 살펴보면 다양한 놀이·체험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데, 당장 3월부터 이 같은 프로그램 적용가능한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며, 신입생 학부모 대상 제도 홍보의 경우도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결국 학교가 상당부분을 떠맡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

8. 소규모·수준별 강좌,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등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강좌와 장애학생, 다문화·탈북학생, 저소득층 학생, 농어촌 특화 지원 등 취약계층을 반영한 각종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참여인력 확보와 행·재정적 지원이 단기간 내 실행가능한지도 의문이다.

9. 때문에,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공감대 형성과 병행하여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 만큼, 전국적인 양적 확대를 최우선시하기보다는 현장 적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늘봄학교의 질 높은 프로그램의 운영, 특히,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역할, 교육(지원)청의 역할, 학교의 역할도 명료하게 확립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늘봄학교’가 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고, 방과후활동은 지역사회와 연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