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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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1순위 추진 업무는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 교육에 달려 있다는 취지에 “공감”

깨어나는 교실, 수업 혁신, 맞춤 교육에 교원이 주체가 되도록

실질적 교권 회복, 행정 업무 폐지, 교원 확충 적극 추진해야

교총, 올해 생활지도법 완성 및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총력

‘교원을 교원답게!’ 자리매김하는데 정부, 국회가 함께 협력해야

1. 교육부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선언에 그치지 말고 정부는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3. 이어 “이번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깨어나는 교실, 수업 혁신, 맞춤형 교육을 강조했다”며 “그렇다면 제1순위 추진 업무 내용은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업 혁신, 맞춤 교육의 주체는 결국 교원인 만큼 교원이 열정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는 의미다.

4. 교총은 “현재 학교는 교사가 수업방해 학생 앞에 무기력하고,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정작 교육활동이 침해받고 있으며, 기계적 경제논리에 매몰된 교원 수급으로 과밀학급, 복식학급, 상치교사 등의 문제가 가중되는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무너진 교권과 교실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진정한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5. 그러면서 “올해 교총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생활지도권 법제화 완성,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모욕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 폐지부터 관철하기 위해 총력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원을 교원답게’ 자리매김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6. 이와 함께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먼저 고교학점제에 대해 “올해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학교가 다양한 교과를 개설, 가르칠 수 있도록 정규교사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7.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 에듀테크 활용 수업은 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더 필요로 하고, 실제로 부총리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에 공감한 바 있다”며 “기초학력 강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 과밀학급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8.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의 출발은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기본법 상 분명히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9. 늘봄학교 추진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SW 등 신수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침돌봄, 틈새돌봄, 일시돌봄 등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학교가 특정 교원에게 업무로 분장하고, 해당 교사가 수업 외에 짬짬이 관리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돌봄‧방과후학교는 근본적으로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조직‧인력을 갖춰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4만개 넘는 보육기관을 유보통합 차원에서 교육부가 관장하기로 한 것처럼, 이제 주민 복지 영역인 1만개 내외 돌봄교실, 방과후학교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10.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에 대해서는 “학교는 주민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교육기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시설 복합화의 대전제는 첫째,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둘째, 복합시설의 운영‧관리‧책임은 지자체가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11. 직업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첨단 분야뿐만 아니라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숙련 인재 양성에 특성화고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안정되고 대우 받는 일자리로 취업이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교육-채용 연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현재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며 추후 직업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12. 한편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4번의 교육감 선거를 거치면서 현행 직선제는 과도한 조직‧비용 부담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출마를 사실상 차단하고, 오히려 정치 선거, 비리 선거, 진영 대결의 장으로 얼룩지는 민낯을 보여줬다”며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선거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지금부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