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역량진단평가 폐지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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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요구 반영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환영”

제38대 교총회장단 공약…교육부 면담, 교섭 등 ‘진단 폐지’ 활동 성과

재정통제, 이중평가 벗어나 자율성 회복, 교육‧연구활동 집중 계기 마련

1.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기준이 된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재정지원 평가는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 등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교육부 교섭과제로 요구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를 전격 반영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정부의 재정 지원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회복하고, 이중 평가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3. 그간 교총은 정부 주도의 대학 평가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은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및 재정 지원 방식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교육부 대상 관철활동을 전개해왔다. 교총은 지난 10월 25일 요구한 교육부 단체교섭에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및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로 통합’을 핵심과제로 제기했다. 이어 11월 3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면담에서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4. 교총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 3주기 평가결과 발표 후, 이의 제기에 따라 재정 지원 대상 미선정 대학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대부분 재정 지원 가능대학으로 재선정돼 평가 의미가 사실상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기본역량진단과 마찬가지로 평가 대상이 동일하고 평가 범위, 지표, 방법 또한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대학의 피로도와 부담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 이어 “대학기관평가인증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통합해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 보장 및 개선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 질 개선을 통해 지속 발전하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