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주범, 교원평가제 즉각 폐지하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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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평가 폐지’ 단체교섭 강력 추진!

무고‧성희롱 도구 전락한 교원평가 즉시 폐기하라!!

‘모욕평가’로 변질 “서술형 아예 안 본다”…이래서 무슨 전문성 신장인가

적극 훈계하고 생활지도한 교원이 되레 나쁜 평가…‘분발’커녕 ‘냉소’ 초래

제도 효과 없고 교권‧인권 침해 조장하는 교원평가는 용도 폐기가 답이다!!

1.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도 욕설‧성희롱 등 교권, 인권 침해 성 답변 내용이 또 다시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현재 교원평가는 ‘인상평가’ ‘인기평가’ ‘모욕평가’로 전락해 당초 취지인 전문성 신장은커녕 교권‧인권 침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존재 의미가 무색한데도 관행처럼 되풀이하며 부작용만 초래하는 교원평가는 이제 용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그동안 교총은 교원평가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수업 참관조차 없이 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녀 말을 토대로 일부만 참여하는 학부모 평가, 전문성 신장 피드백 기능과 무관한 5점 척도 평가방식, 성희롱과 욕설로 점철된 자유서술식 평가 등의 부작용을 지속 제기해왔다.

4. 특히 학생들을 적극 지도하고, 훈계하는 교원들이 오히려 천하의 나쁜 선생님으로 평가 받기 일쑤라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교총은 “훈계 좀 했다고 ‘하루 빨리 교단에서 나가세요’, ‘혼날 때마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습니다’ 등등 모욕적인 평가를 받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육교사보다 나은 게 없다’, ‘나이 들어서 계속 선생 하고 있는 게 별로다’는 등 예를 들자면 헤아릴 수 없다”며 “이 때문에 교원들은 교직을 다시 생각할 만큼 충격을 받고, 교원평가 즈음에는 생활지도를 기피하거나 서술식 평가는 아예 안 보는 경우도 많다”고 개탄했다.

5.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교원평가는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실패한 제도”라고 규정하면서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해 더 이상 땅에 떨어진 교권을 방치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6.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원평가 폐지를 ‘7대 교육현안과제’로 제시하고 총력 관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6월 27일부터 전국 교원 청원서명 운동을 펼쳐 12만 명 가까운 동참을 끌어냈고, 지난 10월 6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명무실, 실효성 없는 현행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며 서명 결과를 첨부한 청원서를 직접 전달했다.

7. 또한 10월 25일 교육부에 요구한 ‘2022년도 단체교섭’에도 ‘교원평가 폐지’를 핵심과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11월 28일 정성국 교총회장은 신임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첫 정책협의 자리에서 교원평가로 인한 교권추락,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등 학교 현실을 강조하면서 교원평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8. 교총은 “교육부는 교원평가 시, 욕설 등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지만 이를 비웃듯이 매년 욕설, 무고, 명예훼손, 성희롱 성 내용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는 교원들에게 ‘분발’의 기제가 되기보다 교직에 대한‘냉소’, 교육에 대한 ‘무관심’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9. 이어 “여타 공무원과 달리 교원만 근무평가, 성과급평가에 더해 유독 이런 방식의 교원평가까지 삼중으로 받아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제도적 효과 없이 교권 추락만 조장하는 교원평가제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