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공동]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논란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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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아교육계가 중심 잡고 운영하는 체제여야 한다!!

유보통합은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 유아학교 체제 구축이 근본 취지

벌써 보육 편중 논란…갈등 유발 말고 유아교육계 우려 불식시켜야

1. 정부와 교육부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막바지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제시하면서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들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해 나갈 것이며, 2월 말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3월 초순을 넘기는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유보통합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약속한 바 있으나 공식적인 협의과정이 생략돼 위원 구성에 있어 일방적 인선을 강해하고 있다는 의구심과 함께 벌써부터 보육계 편중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유아교육계가 중심을 잡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어 “특히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주요 정책, 연간 계획 및 평가, 현황 조사 및 의견 수렴 사항 등을 심의하는 중차대한 기구라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며 “특히 유보통합에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상향화, 유아교육의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돼야 하는데 자칫 보육 편중 위원회 구성이 가시화 될 경우, 갈등을 넘어 유보통합 자체에 대한 유아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보육 편중 인선을 진행 중이라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4. 또한 “앞으로 명실상부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유아교육계 중심의 유보통합추진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문단과 주요 정책과제 수행 연구자 선정과정 역시 관련 단체와 소통‧협의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유아 교육‧보육을 교육부로 일원화 한 의의를 찾고, 유아학교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유보통합을 둘러싼 정부, 교육부의 소통 부족으로 이미 유아교육계는 가짜뉴스, 허위 사실로 진통을 겪었고, 교육부는 뒤늦은 진화에 진땀을 빼야 했다”며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 구성, 주요 정책연구자 선정만큼은 열린 행정, 소통 행정으로 유아교육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함께 만들어가는 유보통합 추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