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본문

유치원 교육환경, 교사 자격‧처우 저하시키는

획일적 유보통합 방안 졸속 마련해선 안 돼!!

유보통합 근본 취지는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에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 일방 추진 아닌 교원 의견, 교육 여건 반영해 방안 마련해야

교총은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 지켜내기 위해 총력활동 전개할 것

1. 교육부가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정책 성안이 아니라 유아교육 여건과 교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감‧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3. 이어 “유보통합의 근본취지는 모든 유아에 대해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 처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며, 만일 그런 방안이 논의된다면 교총은 가장 먼저, 가장 앞서서 막아낼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4. 이와 관련해 “격차 해소가 자칫 국공립유치원을 홀대하거나 교육환경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안, 발전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만 있을 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없다”며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시설, 교육과정, 교사 자격 등을 목표로 하는 유보통합이 오히려 국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을 저하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5. 또한 교총은 “유보통합의 일정, 방향, 내용을 정부가 못 박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공감과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유보통합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 십 년 간 합의가 안 될 정도로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설 어린이집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교육시설과 환경, 교사 자격, 처우, 교육내용 등이 천차만별”이라며 “이를 조정하는 것은 난제 중에 난제인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서는 갈등만 초래할 뿐 결코 유보통합에 이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6. 이와 관련해 “유아교육계 등 당사자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과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교감 없이 불쑥 방안이 발표되고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유치원교원들 사이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며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에는 ‘불통행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7. 한편 교총은 이번 방안에서 밝힌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도 “진정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려면 시행‧책임 주체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 이관하고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춰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