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11일 국가교육위원회에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 제안!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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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기업‧공무원 채용 확대하고 

대입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 높여야!!

교총, 11일 국가교육위원회에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 제안

교총 미래직업교육특위 가동…5개월 여 의견수렴‧논의 거쳐 방안 마련

“직업계고 발전은 고교 전체 살리는 국가적 과제…정부‧국회 협력 필요”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11일 국가교육위원회에 △직업계고 졸업자 채용 확대 △대입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2. 교총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직업‧평생교육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검토와 추진을 촉구했다. 같은 날 교육부에도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을 전달했다.

3. 교총은 직업계고 육성이 고교 전체를 살리는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현장 교원, 연구원, 기업대표로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종‧서울 광운인공지능고 교장)를 구성, 가동해왔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에도 직업교육특별위원회 조직‧운영을 요청해서 반영을 끌어낸 바 있다. 교총 미래직업교육특위는 5개월 여 현장 방문, 집필위원회 구성‧운영, 전체회의 등 논의 끝에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날 국교위 직업‧평생교육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하게 됐다.

4. 교총은 먼저 “직업계고가 취업률 굴레에서 벗어나 획일화된 고교 교육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는 한국 사회 특성상 고졸 취업의 현실적 한계가 큰 만큼 ‘고졸 취업을 지향해야 하지만 고졸 취업만으로 직업계고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학생의 관심과 교육적 요구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는 미래교육을 담보하기 어렵고, 다양한 전공‧전문교과를 담당하는 직업계고의 발전이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도 부합하다는 입장이다.

5. 교총은 “직업계고는 취업에만 매몰되지 말고 교육과정으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일반고가 보통교과를 배우는 학교인 것처럼 직업계고는 전문교과를 배우는 학교로서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이어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중등-고등 직업교육 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교총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의 직업교육이 고등교육 단계에서 확대되고 있고, 중등-고등교육의 연계가 강조되는 등 해외 직업교육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은 직업교육 단계에 전문가, 학사,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등 아카데믹 경로와 동등한 수준으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법을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7. 이와 관련해 교총은 “산업 고도화로 직업계고 3년 교육과정만으로는 부족한 영역이 많은 만큼 동일계열 대학 진학으로 고숙련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성화고 졸업자의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을 현재 입학정원의 1.5%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1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8. 직업계고 졸업자 채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정책 추진도 요구했다. 교총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기술직 외에 행정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강력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강구해 대기업‧공기업 취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등에 현장실습처 제공 책임을 부여하고, 근로기준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도록 개정해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이러한 진학, 취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직업계고의 학습 내실화와 학교 체질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교총은 “직업교육 선진국은 기초학습역량을 갖춘 학생을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전공 전문성을 갖추기에 앞서 교과 기초학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0. 이어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해 맞춤형 보정학습 제공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과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교과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 임용시험을 운영하는 등 선발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 교총은 “직업계고, 나아가 전체 직업교육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이 일회적, 산발적이어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국가교육위원회 내 한시 기구인 직업‧평생교육특위를 직업교육특별위원회로 정규‧상시기구화 하고, 직업교육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해 중등 직업교육 발전의 청사진 마련‧실행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교총은 향후 교육부 대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확대) 요구서를 전달하고, 국회 대상으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공공기관 등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처 제공 책임 부여)과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현장실습 안전 확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별 첨 :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 정책 제안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