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수급 중장기 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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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원 및 신규 임용 감축 우려!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교육 제공할 지를

먼저, 더 중요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생 관심‧진로 따른 개별교육, 기초학력 보장, 부적응 학생 밀착 상담, 과밀학급 해소, 거리두기 가능 교실, 디지털교육 등 미래교육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과 이를 위한 교원 확충이 꼭 필요하다!

1. 교육부가 24일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신규 교사 채용 축소와 교원 정원 감축이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 제고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교육, 재정 당국의 고충과 노력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다만 “교원 수급은 학생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학생 수 감소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여야 한다”고 밝혔다.

3. 이와 관련해 “미래교육은 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또한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교육 강화, 학폭‧우울 등 부적응‧위기 학생 대응,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구축이라는 과제를 요구받고 있다”며 “과연 이런 교육비전이 전국 초‧중‧고 학급 중 75%에 달하는 학급당 21명 이상 과밀학급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또한 “산업‧교육기반 붕괴로 탈농‧이농이 가속화되며 학생이 줄고 있는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는 오히려 더 과감하게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학생이 적다고 복식학급, 상치‧순회교사만 늘려서는 교육 질 저하로 다시 탈농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5. 이어 “갈수록 학생들의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마약 등 비행‧일탈문제, 우울‧자살 등 부적응 문제가 심각해져 사회적 대책 마련과 상담, 인성교육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도 학생 한명 한명을 제대로 살피고 활발히 교감할 수 있는 20명 이하 학급 구축, 정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6. 아울러 “2023학년도 대입시에서 교대 정시 사실상 미달, 수능 9등급 지원자 1차 합격 현상이 나타났고, 교대 자퇴생마저 급증하면서 ‘교단 기피 현상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교권 추락, 처우 하락과 함께 신규 임용 감축 및 임용률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교원 정원과 신규 채용 감축이라는 교원 수급 정책이 우수교사 유인에 실패할 경우, 그 여파는 고스란히 학생 교육에 투영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7. 특히 “교원 수급에 있어 교총이 요구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국 회장은 “교육여건의 핵심은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학급에 학생이 몇 명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학생 미래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학급수를 산정한 후 그만큼 정규 교원을 충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역사 상, 첫 초등교사 출신 회장인 정성국 회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부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등 7대 교육현안을 내걸고 전국교원 설문조사,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교육부와 단체교섭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8. 교총은 “교원 수급은 학생 미래교육을 좌우하는 국가 교육의 중차대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