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특수교사, 특단의 해소대책 마련 필요하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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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는’ 특수교사의 고충

특단의 해소대책 마련 필요하다!!

특수학교(급) 내 수시 폭언‧폭행, 돌발‧과잉행동 학생에 교사들 무방비

‘특수교사가 감당해야지’ 떠맡겨서는 한계, 방치 초래…지원 대책 절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어렵고 피해교원 보호 조치마저 받지 못해

위기학생 집중‧전문적으로 상담‧치료할 공적기관, 치료시설 조속 구축과

치료 등 기간 수업일수 인정하고 학교 복귀시키는 제도 마련 검토해야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위해 법정 정원 못 미치는 특수교사 확충도 시급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특수학교(급) 내 과잉‧돌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 구축과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 교총은 21일 입장을 내고 “전국의 교육자들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보내면서 장애학생을 더 사랑하고 특수교육 발전에 더 매진할 것을 다짐했을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특수교사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제도 보완과 대책 마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 그러면서 “현재 전국의 특수학교(급)에는 폭언‧폭행 등 과잉‧돌발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위기학생이 많다”며 “부모와 특수교사에게만 무한책임을 떠안기는 체계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위기학생 치료와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4. 또한 “위기행동 학생에 대한 지원 부재로 특수교사들은 매일같이 욕 듣고 깨물리고 얻어맞으며 심리적‧육체적 소진상태에 놓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수교사는 도의적 책임에 떠안고 감내하느라 힘겹고, 특수교사니까 그래야지 당연시 여기는 인식에 또 한 번 좌절한다”고 밝혔다.

5. 이어 “단순히 교사의 고충 해소 차원이 아니라 해당 위기학생의 치료와 회복, 교실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시급히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또한 “특수교사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를 받아도 학생의 행동이 장애 특성이라는 이유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고, 이 때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보호조치(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요양 등)마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교원의 치유와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 이와 관련해 교총은 “전국 특수학교(급)을 대상으로 위기학생 행동 유형, 교육활동 침해 정도, 피해교원 보호조치 상황, 위기학생 대상 전문 상담‧치료지원 제도 및 시설 현황 등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기학생 치료‧회복과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8. 이어 “현재 일반학생은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 시 위센터 등에서 상담‧교육 지원을 하지만 장애학생은 대상이 아니어서 전문적으로 맡길 곳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위기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기관, 전문적 상담‧치료시설(수업일수 인정하는)을 설치하고 집중 케어를 통해 학교로 복귀시키는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 교총은 현재 교육부와 단체교섭 과제로 ‘특수교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방안 마련’(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추가 등)을 요구하고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특수교사 정원 확충도 교섭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