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교원 보수 특별히 우대' 교원지위법 조항 무슨 의미 있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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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동결된 보직수당…2만원 오른 담임수당…

이럴 거면 ‘교원 보수 특별히 우대’ 무슨 의미 있나!!

                                                                                           <교원지위법 제3조 제1항>

교총, 교육부-인사혁신처에 ‘2024년도 교원 수당조정요구서’ 전달

담임‧보직 수당 20만원으로 인상, 학폭 책임교사 수당 10만원 신설 등

갈수록 과중한 업무‧책임, 민원‧소송 시달리는 교원 현실 외면해선 안돼

“교육 성과는 교원 사기, 열정이 좌우…이번만큼은 반드시 인상 나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29일 교육부, 인사혁신처에 ‘2024년 교원수당 조정요구서’를 전달하고 담임, 보직교사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 등을 주요하게 촉구했다.

2. 정성국 회장은 “현재 교원들은 수업 혁신을 요구받는 외에도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소송 대응까지 갈수록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교원들이 감당하고 있는 책무에 상응한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정부가 반드시 가시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교총은 “현행 교육 관계법의 입법 정신을 구현하려면 교원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4조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교총은 “현재 보직교사 수당은 20년째 동결된 상태고 담임교사 수당은 20년간 고작 2만원 인상된 것이 전부”라며 “그럼에도 기재부, 인사혁신처가 계속 교원 처우 개선에 눈 감는다면 현행법들이 그저 ‘생색 입법’이었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획기적 처우 개선으로 입법 정신 구현에 나서든지, 못하겠다면 현장 기만하는 해당 조항을 차라리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5. 교총은 이번 수당 조정 요구서에서 △보직수당 인상 △담임수당 인상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을 주요하게 요구했다. 교총은 “갈수록 가중되는 업무와 책임 부담 때문에 매년 학교는 학기 초 보직교사 기피현상에 몸살을 앓는다”며 “이에 관리자들이 고경력 교사에게 읍소하거나 순번 정해 맡기, 심지어 추첨을 하거나 기간제 교사에게 계약 조건으로 맡기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6. 이어 “그럼에도 20년째 7만원으로 동결된 보직수당은 보직교사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최소한 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이 2019년 초등교원 1,43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8.2%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교권 보호대책 마련’, ‘보직수당 인상’을 1‧2순위로 꼽았다.

7. 담임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는 “담임은 정규 수업 외에도 학적 관리, 생활지도,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수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코로나 대유행 때는 방역 업무까지 추가되는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추락, 학교폭력, 그로 인한 민원 급증 등으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8. 이어 “하지만 지난 20년 간 담임수당은 2016년에 2만원 인상된 것이 전부이고, 그 후 다시 7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현재 13만원인 담임수당은 담임의 과중한 업무와 책임에 비해 너무나 비현실적인 만큼 월20만원으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 이번 요구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이다. 교총은 “현재 학폭 책임교사는 학폭의 폭증과 대응 요구가 높아지면서 과중한 업무는 물론 감당 수준을 넘는 책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일례로 학폭 신고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 처리를 위한 관련 서류만도 11종에 이를 만큼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학폭 처리과정과 결정 내용을 꼬투리 잡아 보복성 민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피 1순위 업무가 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10. 이어 “학폭 책임교사 수당 10만원 신설과 함께 수업시수 경감, 학폭 처리과정에 고의, 과실이 없으면 소송비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 이밖에 교총은 △23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수당 인상 및 신설 △특수학교‧학급 담당수당 인상 △도서벽지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관리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감(원감) 직급보조비 인상 및 직책수행경비 신설을 촉구했다. 그리고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수당 신설, 지급을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