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부-인사혁신처에 교원 처우 개선 긴급 촉구!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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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헌신‧희생의 대가가 ‘동결’인가

또다시 교원 홀대한다면 좌시 못해

이번만큼은 보직‧담임 교사 처우 개선 나서라!!

교총, 교육부-인사혁신처에 처우개선 긴급 촉구서 전달…1인 시위 전개

담임‧보직 기피 넘어 교직 이탈, 예비교사 입직 기피 초래 ‘심각’

20년 동결 보직수당, 2만원 오른 담임수당 월 20만원으로 인상 요구

보수 동결, 본봉 역전까지 감내하는 교(원)장 직급보조비 인상도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과중한 업무‧책임 부담에 시달리는 담임‧보직 교사의 수당을 하루빨리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갈수록 책무가 가중되면서도 보수 동결, 고경력 교사와 본봉 역전까지 감내하는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월 10만원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2. 교총은 8일 교육부, 인사혁신처에 전달한 ‘교원 처우개선 긴급 촉구서’에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보직 교사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그 누구보다 헌신, 희생하는 담임‧보직 교사에 대해 더 이상 최소한의 보상조차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3. 이어 “교권 추락, 학교폭력 심화, 그로 인한 악성 민원, 신고, 소송 증가로 교원들의 사기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며 “더욱이 우수한 예비교사들이 입직을 기피하고,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과 중견 교사들의 명예퇴직까지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4.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와 교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수업혁신, 교육개혁을 요구하기에 앞서 교원들이 열정과 사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처우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교총은 우선 현재 월 7만원인 보직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보직교사는 학교 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며 매년 업무, 책임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그 대가가 20년간 수당 동결이라니 누가 보직교사를 맡겠느냐”고 반문했다.

6. 이와 관련해 보직교사 기피로 교장이 고경력 교사들에게 읍소하는 일이 일상이 됐고, 순번 정해 맡기, 심지어 추첨으로 정하거나 기간제 교사에게 계약 조건으로 맡기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7. 지난 20년간 단 2만원 인상된 담임수당(현재 월 13만원)도 2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담임교사는 수업 외에도 생활지도 및 상담, 학적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봉사 활동, 조‧종례, 각종 행사 지도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특히 최근에는 교권 추락, 아동학대 신고, 학폭 소송, 악성 민원까지 감당하게 되면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8. 이어 “국감자료에 따르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6년 9.1%, 2017년 10.0%, 2018년 10.3%, 2019년 11.4%, 2020년 12.5%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담임 기피를 해소할 특단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 이와 함께 교총은 현재 월 40만원인 교장(원장) 직급보조비를 월 50만원으로 인상할 것도 주문했다. 교총은 “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 적용에 따른 형사처벌 부담을 감내하는 한편, 돌봄과 방과후학교 등 각종 복지성 업무 관리, 운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수십종의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간 갈등 중재와 방학 중 근무 등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올해 보수 동결까지 이뤄져 사기 저하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0. 교총은 긴급 촉구서 전달에 이어 12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다. 이날 1인 시위에는 교총 2030청년위원회 박은식 교사가 나설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