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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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운영 지자체로 확산‧이관하는 출발점 돼야

시설 내 별도 돌봄교실 만들고 방과후늘봄지원센터 두면서

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 책임 관리‧운영권 부여한 것 의미

지자체가 노하우 축적 통해 늘봄학교 전담 운영으로 나가야

학생 안전 최우선…별도 주차장 설치, 학교 무단출입 방지대책 필수

1. 교육부가 17일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 간 총 200개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학교복합시설에는 돌봄교실을 비롯,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공간활동, 수영장, 체육관 등을 설치하고, 관리‧운영 책임은 지자체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교복합시설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이 늘봄학교 운영을 지자체로 확산, 이관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가 늘봄 업무에서 벗어나는 대안이 돼야지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3. 교총은 “이번 방안처럼 학교복합시설 내에 돌봄교실을 설치하고, 인근학교 학생도 이용 가능한 거점형 돌봄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다양한 방과후 활동 공간 마련과 늘봄학교 업무지원을 위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늘봄학교(돌봄, 방과후학교)는 지자체 운영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4. 아울러 “돌봄, 방과후학교 인력 채용‧관리와 민원 처리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담당해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 이어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교직원의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차장의 경우, 학생‧교직원의 동선과 철저히 분리된 공간에 별도로 마련하고, 지역사회 주민 등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출입하지 않도록 보안‧안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6. 또한 “여전히 대다수 초등교는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업무 부담 가중과 교육활동 침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1차적으로 학교, 교원의 업무‧책임 부담을 없애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9년 각국의 초등 돌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요 선진국들은 학생들의 방과후 여가활동과 보육 부담 해소를 위해 명칭은 다르지만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학교에 운영과 책임을 떠넘기는 우리와 달리 주로 지자체가 운영을 맡고, 공인된 복지단체나 센터, 민간‧사설 기관도 운영하는 점에서 다르다”고 지적했다.

8. 이어 “현재 지자체들은 돌봄센터, 돌봄 연계 공부방 등을 오랜 기간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229개 기초자치단체와 3000개 넘는 주민자치센터를 갖추고 있다”며 “이런 조직‧인력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늘봄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정부와 국회는 예산, 인력, 인프라를 확충하는 법‧제도를 마련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9. 방과후학교 및 돌봄 지자체 완전 이관은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의 대표공약으로 당선(2022.6.20) 직후부터 줄기찬 관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대 교육현안’으로 내걸어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총 11만 6392명의 동참을 끌어냈다. 이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결과를 포함한 청원서를 직접 전달했다. 또한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을 핵심과제로 현재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교총의 줄기찬 ‘지자체 이관’ 요구를 적극 반영한 내용으로, 교총은 향후 지자체 전담 늘봄학교 운영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끝.